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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보금자리주택 집값 '4%를 돌려드립니다'

정보와이드 6

보금자리주택 집값 '4%를 돌려드립니다'

등록일 : 2009.08.18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클릭 경제브리핑 최대환입니다.

최근에 알뜰 주부들 사이에서, 농수산물 직거래 장터가 인기가 높습니다.

산지에서 직송되니 싱싱함이 보장되고, 무엇보다 중간 유통 단계를 거치지 않아 일반 소매점보다 가격이 저렴하다는 것이 큰 장점인데요.

그런데, 복잡한 중간 절차를 간소화시켰을 때 소비자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이 원리가, 서민들의 내집마련을 위해 공급되는 공공주택에도 적용된다고 합니다.

경제브리핑, 오늘은 정부의 보금자리주택 직할시공 방침과, 이로 인한 기대효과를 알아보겠습니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정부의 보금자리주택 공급 추진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보금자리주택은 직장과 멀리 떨어진 원거리가 아니라, 도심이나 도심 주변의 선호 지역에 지어진다는 점에서, 기존 서민주택과 큰 차이가 있는데요.

정부의 계획에 따르면 오는 2018년까지 전국에 보금자리주택 150만가구를 공공이 직접 공급하게 되는데, 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수도권에 도심 재건축·재개발 20만가구와 그린벨트 조정가능지 30만가구 등 모두 100만 가구가 공급되고, 지방에는 도시인근 시가화 예정용지와 그린벨트 조정가능지 등에 모두 50만 가구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유형별로는 중소형 분양주택 70만 가구, 임대주택 80만 가구가 지어지게 됩니다.

정부는 올해 보금자리주택 아홉개 지구 6천여가구를 '직할시공'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직할시공은 저소득층과 집없는 서민들에게 보다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인데요.

직할시공이 집값을 낮추는 효과를 내는 과정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종전에는 사업시행자인 주택공사가 종합건설업체와 공사를 계약하고, 이 업체가 다시 전문건설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식의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직할시공의 경우는 사업시행자인 주택공사가 시공을 맡아, 전문건설업체와 직접 공사를 계약하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비용이 절감돼 약 4% 정도의 분양가 인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그렇게 되면 보금자리주택의 분양가 인하율은 15% 이상이 될 것으로 정부는 추산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국민 세금을 주된 재원으로 짓는 주택의 복잡한 도급 구조를 간단하게 만들어서, 이를 통해 발생되는 비용 절감분을 서민에게 분양가 인하 혜택으로 돌려준다는 얘기입니다.

유통 마진을 줄일수록 농산물의 가격이 내려가는 직거래장터와 똑같은 이치입니다.

먼저 올해는 안양 관양 9백일흔가구에 남양주 별내 4백일흔여덟가구 등, 모두 아홉개 지구 6천백쉰가구가 직할시공으로 지어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년과 내후년에도 연간 주택건설호수의 5%에 해당하는 보금자리주택을 직할시공할 계획입니다.

도심 또는 도시 주변의 선호지역에 지어진다는 점과, 수요자 맞춤형 제도인 사전예약제의 시행 등 기왕의 다른 특징들에 더해져서, 직할시공제로 인한 분양가 인하는 보금자리주택의 빼놓을 수 없는 장점이 될 것으로 정부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업계 일부에선 도급 단순화로 발생하는 비용 절감분이, 결국 노무, 안전, 회계 등의 인력충원 비용으로 상쇄될 것이라며, 회의적인 시선을 보이고 있기도 한데요.

하지만 주공측은 전체 물량의 5% 정도인 만큼 자체 인력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설명입니다.

복잡한 유통 단계를 제거해 소비자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직거래 장터처럼, 직할시공으로 지어진 보금자리주택이, 서민 내집마련의 지름길로 자리잡기를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클릭 경제브리핑 최대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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