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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서민·취약계층 신규 지원사업 '풍성'

정보와이드 6

서민·취약계층 신규 지원사업 '풍성'

등록일 : 2009.09.29

지금까지 내년 예산안의 주요 편성방향을 살펴봤는데요.

내년에는 저소득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들이 대거 새롭게 시행 됩니다. 그럼 계속해서, 눈에 띄는 사업들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내년 예산안이 민생안정에 최우선을 두고 있는 만큼, 새롭게 시행되는 사업들 역시 저소득 서민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들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일은 하고 있지만 기초생활수급자에 속하는 저소득 근로자를 위해 '희망키움통장' 제도가 시행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70%를 넘게 되면, 매달 그 넘는 금액의 두배를 정부에서 '희망키움통장'에 적립해 주고, 2~3년 뒤 기초수급자에서 벗어나면, 적립된 금액을 창업이나 주택구입 등에 사용하도록 하는 제돕니다.

열심히 일을 해서 기초수급자를 벗어나면, 그에 상응하는 혜택을 목돈으로 지급하는 겁니다.

또, 내년에 410억원이상의 예산을 들여서, 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보수가 시급한 전국 만가구의 집수리를 지원합니다.

서민 취약계층의 경우 기본적인 생계유지만큼이나, 아이들의 보육이나 교육에 대한 지원이 절실합니다.

내년에 시행되는 보육지원 정책들 가운데선 '종일돌봄 교실'이 가장 눈에 띄는데요.

국고와 지방비를 합쳐 모두 800억원을 투입해, 전국 초등학교 2천곳에 학교 내 가정에 해당하는 종일돌봄교실을 설치하고, 이곳에서 밤 아홉시까지 방과 후 교육활동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자녀를 둔 맞벌이 저소득층 가정에 큰 힘이 됨은 물론, 강사와 보육교사 채용을 통한 일자리 창출도 기대됩니다.

그런가 하면, 시청각 장애인을 부모로 둔 만6세 이하 자녀 1천500명에게 언어발달 지원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이들의 경우 부모로부터 자연스러운 언어습득이 어려운 점을 감안한 조치입니다.

이밖에도 군 장병들의 사기를 높이고 쌀소비를 늘리기 위해 병사 전원에게 생일에 쌀떡 케익이 지급되고, 범죄 피해를 입은 서민들에게 쉼터와 전문상담을 제공하는 '범죄피해자 복지센터'도 설립됩니다.

정부는 이와 같은 눈높이 생활 서비스를 통해, 서민들이 예산집행의 효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KTV 최대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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