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최근 위기대응을 위한 재정지출의 확대로 인해 재정 건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정부는 내년에 각종 비용을 줄이고 세금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이도록 철저히 관리해, 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먼저 나랏돈이 적재적소에 전달되도록 하기 위한 체질 개선이 이뤄집니다.

정부는 사회복지 통합관리망을 구축해 복지급여의 부정수급을 막고, 농업보조금 졸업제를 도입해 예산이 고착화되는 것을 방지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중복되는 사업이나 성과가 미흡한 사업들도 전면적으로 재정비됩니다.

이를 위해 8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태스크포스가 구성되며, 사업 폐지나 통합 등 재정사업 전반에 걸친 재검토가 이뤄집니다.

재정 지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기관들의 적극적인 비용 절감도 이뤄집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국가기관 운영경비는 올해 수준 이하로 편성하고, 공부원 보수는 98년과 99년 외환위기에 이어 두 번째로, 2년 연속으로 올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전반적인 국가 재정 건전성에 대한 관리도 한층 강화됩니다.

정부는 지출 증가율을 수입 증가율보다 1%p 이상 낮게 관리하고, 국가채무는 2013년까지 GDP대비 30%대 중반 수준이 되도록 관리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아울러, 불합리한 비과세나 감면제도를 재정비하고 민자사업을 활성화하는 등, 내년 재정수입 기반도 확충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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