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2010년 재정운용 방향 가운데 가장 중점을 둔 분야가 바로 민생 안정과 일자리 창출인데요.

중증 장애인 연금과 둘째아이 무상보육 등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복지를 확대하고, 55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의 내년 예산안에 반영된 복지의 핵심은 서민 체감도를 높이고, 일을 통한 능동적 복지를 실현화되 근로능력이 없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먼저, 장애인의 소득안정과 자활지원을 위한 중증장애인 연금이 내년 7월부터 새롭게 도입됩니다.

기존 경증과 중증장애인에게 차등지급되던 장애수당 가운데 중증장애인 수당 부분을 연금으로 돌려, 최저 생계비 150% 이하인 33만명이 소득계층에 따라 월 9만원에서 15만원씩 모두 천4백74억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 분야도 올해의 배 수준인 3만7천명에게, 모두 508억원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다자녀 맞벌이 가구의 보육료 부담도 줄어듭니다.

소득하위 70% 이하 가구의 둘째 아이는 무상보육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소득하위 50%이하 1천가구엔 월 58만원에서 69만원에이르는 영아전담 돌봄 서비스가 새롭게 제공됩니다.

정부는 경기회복 흐름 속에 실질적인 일자리는 줄어들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올해 본예산보다 15만명 많은 55만명의 공공 부문 일자리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희망근로사업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10만명 수준을 유지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학자금 전액을 대출해주고, 취업 이후 일정 소득 초과시점부터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도록 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를 도입해, 학업에 전념해야 할 학생들이 등록금을 걱정해야 하는 부담을 덜어줄 계획입니다.

이밖에도, 보금자리주택과 관련해 내년에 당초 계획보다 4만가구가 늘어난 18만가구를 조기에 공급하고, 일반청약 외에 사전예약제도를 도입해 입주예약자의 선호도에 맞는 맞춤형 주택으로 공급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신종플루에 대비해 내년 예산 가운데 모두 617억원을 들여 항바이러스제 500만명분을 추가로 비축하고, 급성 전염병 의심환자를 긴급조치 하기 위한 국가격리 시설도 건립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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