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한편 정부는 내년 예산안과 함께, 오는 2013년까지의 국가 중기 재정운용 계획안도 내놨는데요.

5년간의 재정정책 효과를 통해 달라지게 될 2013년의 국민생활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서민생활 안정과 중산층 기반을 확대하면서, 재정 건정성 확보에 중점을 두는 정부의 5년간 재정운용계획.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역시 복지 분야입니다.

출산·보육 시스템이 확충되면서, 정부의 보육지원을 받는 아동의 숫자가 올해 89만 6천명에서 2013년 127만 8천명으로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여기에 노인 일자리 수도 16만 개에서 25만 개로, 보금자리 주택은 13만가구에서 73만5천가구로 여섯배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권오봉 / 기획재정부 재정정책국장

“재정운용기조는 우선 단기적으로 경기상황에 대응해서 적극적으로 재정운용한 기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가용 재원 내에서 서민생활 안정, 미래대비 투자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산업 부문에서는 에너지 자주개발률이 크게 늘어납니다.

석유와 가스, 희귀 광물 등 해외 자원에 대한 개발에 박차를 가하면서, 에너지 자주개발률이 7.4%에서 2013년 20%까지 올라가고, 신재생에너지 보급률도 2.73%에서 4%가까이 늘어나게 될 전망입니다.

더불어 저탄소 녹색성장에 부합하는 철도 부문에 대한 투자가 집중적으로 이뤄지면서, 철도 전철화율이 60.2%에서 70.4%로 10%포인트 이상 올라가게 됩니다.

또 4대강 사업 등에 따른 수질 개선으로 2급수 이상의 좋은 물 비율이 86.3%까지 늘어나고, 녹색성장의 동력이 될 환경산업의 해외 수출도 2조원에서 9조원으로 4배 이상이 될 전망입니다.

이와 함께 연간 남북 왕래 인원이 현재 132만 2천명에서 230만 명으로 늘고, 남북간 교역 규모도 15억 달러에서 23억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한편 2013년 균형 재정 달성을 위해 매년 관리대상 수지 적자를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등, 국가 채무를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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