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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수사역량 총동원…'불법 선거' 엄정 대처

KTV 830 (2016~2018년 제작)

수사역량 총동원…'불법 선거' 엄정 대처

등록일 : 2016.03.07

앵커>
4.13 총선, 이제 40일 남았습니다.
정부는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새로운 유형의 불법선거 행위 등을 뿌리뽑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최영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사내용]
정부가 4.13 총선을 앞두고, 금품 선거, 흑색 선전, 여론 조작을 3대 주요 선거 범죄로 정했습니다.
20대 총선의 선거구획정이 늦어지면서 치열한 선거전이 예상되는 만큼 이 같은 선거 범죄에 더욱 철저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황교안 국무총리는 인터넷 불법 선거운동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주문했습니다.
싱크>황교안 국무총리
"SNS 등을 이용한 온라인상 허위사실 유포, 흑색선전 등 불법선거 운동에 대해서는 사이버 선거사범 전담 대응체제 강화 등 수사역량을 동원해서 집중적인 단속을..."
이를 위해 검찰과 경찰 등 관계기관은 선거상황실을 24시간 단속체제로 가동하고 특히 증거 인멸을 할 수 없도록 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압수수색을 가능하도록 하는 '고발 전 긴급통보제'의 활용을 더욱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도 강조했습니다.
지난 1월부터 가동 중인 행자부, 지자체 합동점검반의 점검 활동을 보다 강화하고 공무원의 선거 개입 등 불법 활동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엄정 처리할 방침입니다.
황 총리는 이와 함께 선거구획정 지연으로 선거준비 기간이 짧아진 점을 감안해 선거인 명부 작성, 재외국민 투표 등 선거 사무 추진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행정자치부와 외교부 등 관계부처에 지시했습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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