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강도 높은 해운제재와 금융제재가 핵심인 정부의 대북제재. 제재에 대한 직접적인 효과에 대해 정부가 설명했습니다.
김경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독자 대북제재 방안이 실효성보다 상징성이 크다는 논란에 대해, 정부는 직접적인 효과가 있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김영철 북한 노동당 대남비서 등 금융거래 제재대상으로 지정한 개인과 단체의 경우, 우리 국민과 거래하거나 국내에 자산이 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국제사회에 블랙리스트를 알리는 것만으로도 활동에 제약을 가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
"이 사람들을 블랙리스트에 올려놓고 전 세계가 쳐다보고 있으면 그것이 그들의 어떤 WMD(대량살상무기) 관련된 활동을 위축시키는 효과를 반드시 가져온다.."
북한에 들렀던 외국 선박에 대해 180일 이내에 국내 입항을 금지하는 해운제재는 보다 실효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에만 외국 선박 66척이 북한을 들렀다 국내에 104회 입항해 철강과 잡화 등을 수송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선박이 통상 6개월 이상의 운송계약으로 운영되는 점을 감안하면 외국 선사들은 우리나라에 취항하기 위해 북한과의 운송계약을 기피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녹취>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어제)
"한국에 오기 위해서는 180일 이내에는 (북한 기항을)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간접적인 효과가 상당하리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항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북한항을 거쳐서는 어렵다.."
정부는 또 지난달 일본도 북한을 기항한 기록이 있는 제3국 선박의 일본 입항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해, 우리와 일본이 동시에 해운통제를 강화하면 외국 선박은 북한 기항을 더욱 꺼리게 되고, 결과적으로 북한의 의심물자 수송에도 상당한 어려움을 초래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영유아 지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대북 인도적 지원은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KTV 김경아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