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가, 12년 만에 전면개편됩니다.
정부는, 3단계 3배수로 조정하는 방안을 국회에 보고하고, 공청회를 거친 뒤 다음 달부터 적용할 계획입니다.
먼저, 곽동화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현재 주택용 전기요금 체계는 6단계, 11.7배의 누진제입니다.
과도한 누진제로 지난 여름 많은 가구에서 전기요금 부담이 급증하면서 개편 요구가 높았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12년만에 주택용 전기요금을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마련한 안은 누진제 기본 원리에 충실한 1안, 전 구간 요금 증가가 없는 2안, 그리고 1안과 2안을 절충한 3안 등 모두 세가지입니다.
3개 안 모두 누진구간을 3단계로 줄이고 누진율도 3배 정도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용요금은 평균 10% 내지 11% 가량의 인하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게 산업부의 설명입니다.
우리나라는 4인 가족 기준 월 평균 350킬로와트아우워의 전기를 사용하는데 현행 누진제로는 월 전기요금은 5만5천330원입니다.
개편안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면 3개안 모두 요금이 내려가고 1안의 경우 1만3천원 넘게 인하됩니다.
1천킬로와트아우워를 넘게 사용하는 이른바 수퍼유저에 대해서는 동하절기에 한해 기존 최고요율을 계속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장기적으로 주택용에도 계절과 시간대별 차등요금제를 도입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스마트계량기 보급이 완료되는 오는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 다가구주택의 경우 희망주택에는 가구별 계량기 설치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전체 사용량 기준으로 누진제가 적용돼 요금부담이 증가하는 문제점이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이번에 마련한 개편안에 대한 공청회를 오는 28일 열고 의견수렴을 거친 뒤에 최종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본격적인 겨울철이 시작되기 전인 다음달 중순까지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고 새로 마련된 전기요금제는 다음달 1일부터 소급적용하기로 했습니다.
KTV 곽동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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