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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장병완 `헌정사상 첫 준예산 편성 우려`

KTV 국정와이드

장병완 `헌정사상 첫 준예산 편성 우려`

등록일 : 2007.12.03

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준예산을 편성하는 사태가 올 가능성에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장 장관은 3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올해 안에 예산안 국회 통과가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다면서, 예산안 자체의 문제가 아닌 정치적 일정과 관련된 처리 지연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준예산은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될 때까지 예산이 성립되지 못할 때 제한된 범위에서 정부가 편성하는 것으로, 최소한의 국가기능을 유지하는 수준이어서 대부분의 사업들은 추진이 불가능해집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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