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가 연구개발 예산이 새나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부가 주요사업을 점검한 결과 연구비 부정사용 등 160여 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습니다.
보도에 김용민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경제성장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국가 연구개발, R&D 사업에 대한 투자는 필수입니다.
지난 2007년 9조 8천억 원이었던 예산은 올해 19조 4천억 원으로 두 배 이상 늘었습니다.
예산이 늘면서 효율적인 예산 운영에 대한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SYNC> 황교안 / 대통령 권한대행 (2월 15일, 과학기술전략회의)
"국가연구개발의 전략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R&D혁신’도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합니다."
부패척결추진단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국가 R&D 사업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해 모두 167건, 203억 원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습니다.
내용별로는 연구원 인건비 횡령, 과다지급 등이 144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정산 부적정, 연구기관 보유기술 불법 이전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기관별로는 대학이 77건으로 가장 많았고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47건 민간기업이 43건이었습니다.
추진단은 이 가운데 21건은 수사 의뢰했고, 14억 원은 국고 환수, 또 위반자에 대해서는 문책과 함께 앞으로 5년 동안 연구과제에 참여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부처마다 다른 연구비관리 시스템을 통합 구축해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실험재료 등 민간 수행기관의 물품 구입 시 구매기준을 마련해 승인을 받도록 했습니다.
또 수시점검을 추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참여연구원에 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 윤리의식을 높여나갈 방침입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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