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가 열렸습니다.
회의에서는 그동안 의약품과 식품에만 적용하던 리콜 제도를 확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신국진기자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두 번째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는 소비자 친화적 리콜제도 개선방안이 집중논의 됐습니다.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그동안 의약품과 식품에만 적용하던 위해성 등급을 모든 품목으로 확대 적용하고 리콜내용 전파와 회수절차를 강화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입니다.
녹취> 이낙연 / 국무총리
"관련 절차가 불편해서 많이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비자가 쉽고 신속하게 리콜을 받을 수 있도록...“
그동안 의약품과 식품, 건강식품을 제외한 나머지 품목은 위해성 등급을 분류하지 않아 후속 절차를 추진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에 화장품, 축산물, 먹는샘물 등 모든 품목의 위험 수준과 추정된 위해 강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3∼4단계로 위해성 등급을 관리합니다.
다만, 공산품은 제품과 위해유형이 다양해 어린이 제품부터 등급을 분류하고, 전기·생활용품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소비자에게 리콜정보를 제공할 때는 이해하기 쉬운 표준 양식과 용어 사용이 의무화되고 위해성이 큰 경우 방송과 일간지를 통해 빨리 전파하도록 했습니다.
대형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운영되던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은 온라인 쇼핑몰과 중소 유통매장으로 확대해 적용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개선안을 담은 '공통가이드라인'을 오는 9월까지 마련하고 산업통상자원부 등은 위해성 등급 도입을 위한 주요 지침 개정을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이낙연 국무총리는 내일(30일)로 예정된 민주노총 총파업과 관련해 정부는 노동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노동계와 진정한 마음으로 대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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