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백색국가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하는 수출규제 조치를 그대로 강행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문기혁 기자, 일본이 예상대로 2차 경제보복 조치를 강행했군요.
문기혁 기자 / 정부서울청사>
네, 그렇습니다.
일본 정부가 오늘(28일) 0시를 기해 한국을 수출 우대대상인 '그룹 A', 그러니까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개정 수출무역관리령을 시행했습니다.
백색국가에서 제외되면 비민감품목 전략물자와 비전략물자일지라도 무기로 전용될 우려가 있는 품목의 한국 수출이 한층 까다로워집니다.
비민감품목 전략물자는 첨단소재와 항공우주 등 857개 품목인데요.
여기에 무기로 전용될 우려가 있는 비전략물자까지 포함을 한다면 식품과 목재를 제외한 거의 모든 품목이 수출 규제 대상이 된 셈입니다.
정부는 이 중에서 대체수입이 가능한 품목 등을 제외하면 159개 품목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정부의 문제해결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다시 보복조치를 강행함에 따라 우리 정부도 대응 조치와 대비책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유영 앵커>
이번 조치와 관련해 우리 외교부가 주한 일본대사를 불러 강력 항의했다고 하는데요?
문기혁 기자>
네, 그렇습니다.
조세영 외교부 제1차관은 오늘 오전 11시 30분께 서울 외교부 청사로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를 불러들여 엄중하게 항의했습니다.
조 차관은 이번 조치에 유감을 표명하고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나가미네 대사는 청사로 들어서면서 일본 정부의 백색국가 배제 조치 강행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 했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오늘(28일) 오전 정례 기자회견에서 "안전보장의 관점에서 필요한 운용을 고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뒤이어 한일 관계의 최대 문제는 '강제징용 문제'라고 언급했는데요.
일본의 이번 조치가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가 아니라면서도 관련 문제를 다시 한번 제기하고, 우리 측에 해결까지 요구했는데요.
다소 앞뒤가 맞지 않아 보입니다.
김유영 앵커>
반면에 우리 정부는 일본의 이번 조치를 정치적 목적에 따른 것으로 보고, 국제사회 등에 그 부당성을 계속해서 알리고 있죠?
문기혁 기자>
네, 그렇습니다.
현지시간으로 어제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무기거래조약 당사국 회의'에서 우리 정부 대표단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조속한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우리 대표단은 회의 기조연설에서 "한국 정부는 재래식무기의 국제사회 수출 통제 규범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재래식 무기의 제3국 불법 반출을 철저히 통제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정치적 목적으로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수출규제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 유감"이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양국 간 협의를 통한 해결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영상편집: 정현정)
대표단은 오는 30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회의 기간에 국제기구와 주요 참가국과 양자 면담을 갖고, 이번 조치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정부서울청사에서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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