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편성개방
신경은 앵커>
국무회의를 주재한 정세균 국무총리는, '접시를 깨는 한이 있더라도 국민 입장에서 적극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와 수해로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모든 부처와 지자체가 현장에 맞는 조치를, 과감하고 신속하게 시행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김용민 기자입니다.
김용민 기자>
제42회 국무회의
(장소: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
"일하다 접시를 깨는 한이 있더라도 항상 국민의 입장에서 적극행정을 펼쳐야 한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적극행정을 펼칠 것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정 총리는 코로나19 진단도구 허가에 걸리는 기간을 80일에서 7일로 줄이고 승차진료 같은 혁신적 검사방식을 도입하는 데는 적극행정의 힘이 적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수해까지 덮친 상황에 민생이 여전히 어려워 규정과 전례를 찾으며 행정력을 낭비할 틈이 없다며 공직자들의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당부했습니다.
녹취> 정세균 국무총리
"모든 부처와 지자체는 비상한 각오로 현장에 맞는 조치를 과감하고 신속하게 시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국무회의에서는 공직자의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범위를 더 넓히는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매년 적극행정으로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을 선발해 포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인사상 우대 조치로 성과연봉이나 성과상여금 최고등급 등을 부여하는 경우 별도로 지급단위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받는 경우 적극행정위원회가 면책을 건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의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녹취> 최윤희 /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을 인터넷으로 표시·광고할 경우 중개대상물의 소재지, 면적, 가격 등을 명시하도록 구체화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기업 등 공공조달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령안도 의결됐습니다.
(영상취재: 김태영 / 영상편집: 박민호)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특정 물품의 추정가격을 5천만 원 이하에서 1억 원 이하로 완화했습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