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취> 박능후 / 보건복지부 장관 (대국민 담화문 8월 6일)
"의대 정원 확충은 지역의 의료서비스 질을 높여 어느 지역에 살든지 우수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정책입니다, 의대정원을 현재 3,058명에서 3,458명으로 400명을 늘리고 10년간 한시적으로 유지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국내 의사,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

녹취> 김강립 / 중대본 1총괄조정관 (보건복지부 차관) (정례브리핑 8월 5일)
"OECD의 평균 의사 수만큼 필요한 활동 의사는 단순 비교를 할 경우에도 약 16만 명 수준으로.. 현재 활동하는 의사 수는 10만 명에 불과하는 수준입니다, 서울은 인구 1천 명 당 의사 수가 3.1명인데 반해서 경북은 1.4명 충남은 1.5명에 불과하는 등 지역의 의사 수 부족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녹취> 박능후 / 보건복지부 장관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감염병을 치료하는 의사가 충분히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감염내과 의사는 전문의 10만 명 중 300명도 되지 않으며..그로 인한 진료의 공백은 국민들의 고통으로 나타나고 심한 경우에는 죽음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7일 전공의들의 반발
14일 의료계 집단 휴진.

Q. 정부가 단순히 의사 숫자 늘리는 문제로만 접근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는데요.

녹취> 김강립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
"매년 400명의 입학 정원 가운데 300명은 지역에서 활동하는 것을 전제로 의과 대학을 다니는 동안은 정부와 지차체가 반씩 부담하는 장학금으로 학비는 면제받고 다닐 수 있지만 졸업 이후에는 그 해당 지역에서 10년간 근무하는 것을 조건으로 합니다."

Q. 지방의료원, 공공병원 확충 등의 대책이 함께 시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녹취> 김강립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
"의무복무 이후에도 지역에서 계속 활동할 수 있도록 지역 의료체계의 개선도 병행 추진합니다. 의료 공급이 취약한 지방의 의료기관에는 지역가산수가를 도입해서 지역의 의료기관이 발전할 수 있는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국민들의 생각은?

*의과대학 정원 확대 여론조사 (2020년 07월 28일 실시)
응답자 500명 중 58.2%찬성 / 24.0% 반대 / 17.8% 잘 모름

녹취> 박능후 / 보건복지부 장관
"국민과 의료인 그리고 정부가 합심하면 보건의료 제도를 발전시키고 상생할 수 있는 더 좋은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을 생각하는 의료인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지역의료 격차 해소의 첫 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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