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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국민취업지원제도, 단순 현금지원 포퓰리즘? [사실은 이렇습니다]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국민취업지원제도, 단순 현금지원 포퓰리즘? [사실은 이렇습니다]

등록일 : 2021.01.04

최대환 앵커>
계속해서 또 다른 주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1월부터 취업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 서비스와 생계안정을 위한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인 국민취업 지원제도 시행이 시작 됐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 우려의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추진단 송유나 과장과 내용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송유나 /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추진단 과장)

최대환 앵커>한국형 실업부조로 불리는 국민취업 지원제도를 두고 일각에서 단순한 현금지원의 성격으로 전락 될 가능성이 높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이러한 취업지원제도가 성공하려면 선진화된 직업훈련 시스템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하죠.
하지만 정부의 직업 훈련 시스템은 미세한 사안까지 정부가 간섭하는 체계라며 규제가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대환 앵커>
그러니깐 직업훈련제도도 시대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대응해오며 변화하고 있다는 말씀이군요.
한편으로는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공공고용 서비스를 통해 제대로 된 일자리를 알선받기 어렵다며 고용서비스 종사자의 전문성 부족이 심각하다..이런 내용인데요.
어떻습니까?

최대환 앵커>
네,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추진단 송유나 과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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