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은 앵커>
정세균 국무총리가 목요 대화를 주재했습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손실보상제'가 논의됐는데요.
정 총리는 '공적 희생에 대한 보상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박지선 기자입니다.
박지선 기자>
제34차 목요대화
(장소: 오늘 오후, 서울 총리공관)
'코로나19 영업손실 보상, 제도화 방안'을 주제로 열린 목요대화.
소상공인 단체와 경제계 전문가가 참석하고,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 차관들도 자리했습니다.
목요 대화를 주재한 정세균 국무총리는 코로나19 방역으로 집합금지, 영업제한으로 인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피해가 크다며, 이에 대한 손실을 적절히 보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정세균 국무총리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의 피해는 점점 심각해져 생계를 넘어 생존을 위협받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국가가 나서서 정부가 정한 방역기준을 따르느라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의 손실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 총리는 손실 보상의 문제는 헌법 정신과 정의에 관한 문제라며 공적 희생에 대한 보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정세균 국무총리
"헌법 제 23조 3항에 의하면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 제한에 대해선 법률로서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공적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라는 관점에서 이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상공인 단체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현장의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녹취> 김임용 / 소상공인연합 회장 직무대행
"1년 동안 소상공인들이 긴 고통 속에 지내고 있습니다. 매출이 90% 이상 준 곳도 있고 보통 서울의 경우엔 60~70%가 줄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영업손실 피해 범위, 기준 방식과 이에 대한 법적 근거 등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녹취> 이우진 /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영업손실 보상의 기준은 영업이익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행정명령이 없이 정상적으로 영업했더라면 얻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영업이익을 말하는 것이고요."
또 손실보상을 위한 재원마련에 대해선 정부의 부채비율이 현재 양호하게 관리되고 있다며 적극적인 재정에 나서는 방안과 재난연대기금 등을 조성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영상취재: 김영기, 오민호 / 영상편집: 이승준)
정 총리는 이날 대화에서 제기된 의견을 바탕으로 관계부처에 합리적인 손실 보상방안을 제도화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KTV 박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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