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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정비사업 '첫발'···신규 공공택지 20곳 지정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30분

소규모 정비사업 '첫발'···신규 공공택지 20곳 지정

회차 : 656회 방송일 : 2021.02.04 재생시간 : 02:28

유용화 앵커>
정부는 소규모 정비 사업을 활성화해 서울 6만 2천 가구, 전국 11만 가구를 공급합니다.

신경은 앵커>
또, 25만 가구에 달하는 새로운 공공택지 스무 곳을, 새롭게 지정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신국진 기자입니다.

신국진 기자>
정부는 도심의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소규모 정비 사업을 활성화합니다.
앞으로 5년간 서울 6만2천 가구, 전국 11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소규모 재개발 사업은 역세권과 준공업 지역 내 5천㎡ 미만 소규모 입지를 지방자치단체가 구역을 지정하면 토지주가 정비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입니다.
특히, 역세권은 용도지역을 준주거로 상향해 용적률을 700%까지 상향하고, 상승분의 50%를 지자체에 기부 채납해 공공 자가나 임대주택 등으로 사용합니다.
사업 자금 확보를 위해 주택도시보증기금에 총사업비 50% 범위에서 사업비와 이주비를 지원하는 소규모 재개발 정비사업 대출보증을 신설합니다.
저층 주거지 난개발 방지와 계획적 소규모 주택정비 추진을 위해 10만㎡ 내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도 도입됩니다.
아울러 전반적인 소규모 정비 사업에 대한 요건을 완화합니다.
가로주택사업의 요건이 되는 가로를 형성하는 시설에 철도와 학교를 추가하고, 공공임대 매입확약 등을 통해 임대주택을 50% 이상 공급하면 자율주택 1인 사업도 허용합니다.

녹취> 변창흠 / 국토교통부 장관
"규제는 혁신적으로 완화합니다. 용적률, 층수규제 완화 등을 통해 도심 핵심 입지는 고밀로 개발하겠습니다. 또 절차는 크게 간소화합니다."

정부는 전국 15~20곳에 신규 공공택지를 확보합니다.
약 25만 가구 규모입니다.
수도권역은 서울 인근 또는 서울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을 중심으로 선정하고, 지방권역은 5대 광역시 중심으로 주요 도심 인근 지역에 대상지를 선정할 방침입니다.
구체적인 입지와 공급 물량은 지자체와 협의 후 상반기 중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와함께 지난해 11월 내놓은 전세 대책의 일환으로 도심 오피스텔과 숙박시설, 고시원 등을 매입, 리모델링해 단기 공급을 확대합니다.
K-뉴딜에 맞춰 주거뉴딜도 본격 추진합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 영상편집: 이승준)
주거뉴딜은 지역 커뮤니티 강화를 목적으로 공공임대주택 여유 공간에 키즈카페, 노인돌봄시설 등 지역 맞춤형 생활soc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KTV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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