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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까지 전국 83만 가구 공급···공공주도 사업 추진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30분

2025년까지 전국 83만 가구 공급···공공주도 사업 추진

회차 : 656회 방송일 : 2021.02.04 재생시간 : 03:11

유용화 앵커>
정부가 오늘 역대 최대 규모의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2025년까지 전국 83만 가구, 서울에만 32만 가구를 추가로 공급하는 이른바 '공공주도 3080 플러스 대책'을 내놨습니다.

신경은 앵커>
특히 이번 대책에는 도심의 역세권, 준 공업 지역 등을 집중 개발해, 30만 가구를 추가로 만드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
(장소: 오늘 정부서울청사)

정부가 지자체와 공기업이 함께 주도해 2025년까지 전국에 83만6천 가구의 주택 부지를 추가로 공급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미 추진 중인 수도권 127만 가구 공급계획과 합치면 약 2백만 가구 이상으로 역대 최대 수준의 공급 대책입니다.

녹취> 변창흠 / 국토교통부 장관
"우리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많은 주택을 공급하였고 3기 신도시 등 공급기반도 확충하였지만, 불안 심리 해소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주택공급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전체 83만6천 가구 중 수도권 약 61만6천 가구, 지방은 약 22만구로 서울에 공급될 예정인 32만 가구는 분당 신도시 3개 규모에 맞먹습니다.
또 전체 물량에서 57만 3천가구는 도심 내 신규 사업을 통해 확보하고, 나머지 26만 3천가구 신규 공공택지 지정 등을 통해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한 이번 대책의 핵심은 압도적인 물량 공급과 함께 사업 규제 완화, 개발이익 공유입니다.
정부는 이 3가지 핵심을 담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새롭게 도입하고 소규모 재개발을 추진합니다.
3년간 한시적으로 도입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토지주나, 민간기업 등이 저개발된 역세권과 준공업지 등 도심 내 우수 입지를 발굴해 개발을 제안하면,
공공이 지구 지정을 통해 부지를 확보해 양질의 주택과 도심 거점 조성을 동시에 추진하는 겁니다.
정부는 '패스트트랙' 절차를 도입해 신속한 인허가와 규제 완화로 사업 기간을 5년 이내로 대폭 줄일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예상되는 공급물량은 약 30만 6천 가구.
그동안 노후화와 슬럼화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개발수단이 없어 방치된 지구들을 신속 정비한다는 구상입니다.

녹취> 변창흠 / 국토교통부 장관
"사업 참여를 유도하고 충분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겠습니다. 개발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토지주, 세입자, 영세상인 및 공장주, 지역 주민들이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최대 700%까지 용적률을 높이고, 아파트 높이 규제도 최대 2배까지 완화하는 등 제도 정비를 이미 마친 상황.
(영상취재: 김태형, 김명신 / 영상편집: 김민정)
정부는 토지주에게 기존 사업 추진 방식과 비교해 10~30%p 높은 수익률 보장은 물론 입지별 맞춤형 개발로 도시의 경쟁력을 되살린다는 계획입니다.

KTV 이리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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