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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만 호 주택 공급 [유용화의 오늘의 눈]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30분

83만 호 주택 공급 [유용화의 오늘의 눈]

회차 : 656회 방송일 : 2021.02.04 재생시간 : 03:07

유용화 앵커>
이제 잡히지 않고 있는 부동산 가격이 과연 잡힐까요.

내 집 마련에 대한 실효적인 대안으로 자리 잡힐까요.

정부는 정말 파격적인 '공급 쇼크'라고 할 수 있는 부동산 공급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수도권과 5대 광역시를 중심으로 2025년까지 총 83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주택 공급에 대한 우려 심리를 완전히 불식하고 주택시장 안정을 확실하게 도모하기 위해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특단의 공급 방안을 추진한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파격적입니다.

공급물량 83만 호는 연간 전국의 주택 공급량의 약 2배에 이르는 수치입니다.

지금까지 이런 공급 대책은 없었습니다.

또한, 32만 호 공급은 서울시 현재 주택 재고의 약 10%에 달하는 쇼크 이상의 물량입니다.

32만 호의 주택 공급은 분당 신도시와 강남 3구의 아파트를 더한 크기입니다.

서울시에서 더 이상 주택 공급이 어렵다는 한계 지적을 뛰어넘는 발상의 전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핵심은 도심 공공 주택 단지와 소규모 재개발 사업입니다.

특히 용적률을 높여서 역세권을 개발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즉 서울의 역세권과 준공업 지역, 그리고 저층 주거지 등을 신속하게 정비하여 도심에 공공 주택 복합 사업을 새로 도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소유자들에게 새로 개발된 주택이 공급되도록, 총 물량 중 70~80% 이상은 분양주택으로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는 내 집 마련 기회를 기다려 온 30, 40대 등 무주택자를 위한 주택정책입니다.

따라서 서울 등 수도권 등 주요 도심에는 시세 대비 저렴한 공공분양 주택을 대폭적으로 확대한다는 것입니다.

최근 영 끌까지 모아서 내 집 마련하는 기현상이 있었는데요.

이번 대책으로 내 집 마련의 기대와 욕망에 간절한 30, 40대 층에 희망과 기대감으로 자리잡혔으면 합니다.

또한, 정부 당국에서 의도한대로 '앞으로 분명히 내 집을 장만할 수 있다, 안정된 주거 마련을 할 수 있다'는 신뢰가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내 집이 있다는 것은 편안히 쉴 수 있는 안락한 가정을 꾸릴 수 있다는 주거 환경의 필수적 조건 외에도 노후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한다는 측면도 있습니다.

평생을 전세·월세로 옮겨 다닌다는 것, 노후에 안락한 주거 생활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국가가 국민에게 인간다운 삶의 터전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극도의 불편함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번 정부의 파격적인 공급 대책으로 주택 가격이 평상을 되찾고 안락한 주거 환경을 국민에게 제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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