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에 대한 불안심리 여전, 부동산시장 불안정 지속

주택공급 확대방안 브리핑
(장소: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

녹취>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택공급에 대한 우려 심리를 완전 불식하고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특단의 공급방안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오늘의 대책을 마련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공공주도 3080 플러스, 대도시권 주택공급 방안 마련

# 역대 최대 규모 대도시권 주택 공급

녹취> 변창흠 / 국토교통부 장관
"내 집에 사는 분이 적고, 상대적으로 주거여건이 열악한 곳이 많은 서울과 같은 대도시는 집중적으로 주택을 공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대도시권 중심으로 주택 집중 공급 필요

녹취>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번 대책의 공급물량 83만호는 연간 전국 주택공급량의 약 2배에 이르며, 서울시에 공급될 32만호도 서울시 주택재고의 10%에 달하는 ‘공급쇼크’ 수준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공주도 3080 플러스
2025년까지 전국 83만호, 서울 32만호 주택 공급

전국 83만호=연간 전국 주택공급량의 2배
서울 32만호=서울시 주택재고의 10% ‘공급쇼크’

# 공공이 주도하는 혁신적 주택공급 모델

녹취> 변창흠 / 국토교통부 장관
"공공이 주도하는 새로운 패스트 트랙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이 모델은 토지주나 민간 기업이 사업을 제안하면 예정지구로 지정하고, 토지등소유자 2/3가 사업에 동의하면 사업지구로 지정하여 공기업이 토지를 확보하는 방식입니다."

개인 건축 / 조합 주도 ？ 공공 주도 민간제안
예정지구 지정 - 토지주 2/3 동의 - 사업지구 확정 - 토지 확보 - 통합심의 등 인허가 - 착공

녹취> 변창흠 / 국토교통부 장관
"규제는 혁신적으로 완화합니다. 용적률, 층수규제 완화 등을 통해 도심 핵심입지는 고밀로 개발하겠습니다. 또 절차는 크게 간소화합니다. 신속한 지구지정과 토지 확보로 빠르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개발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토지주, 세입자, 영세상인 및 공장주, 지역 주민들이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인센티브 부여
1. 획기적 규제 완화
용적률 상향, 층수규제 완화, 기부채납 제한, 재건축부담금 미부과

2. 절차 간소화
신속한 지구지정 · 토지확보
소규모 지역도 가능

3. 이익은 함께 공유
-토지주: 기존보다 10~30%p 높은 추가 수익률 보장
-세입자: 건설기간 중 임대주택 거주 가능
-영세 상인·공장주: 임시 영업시설 조성·영업보상 등 이주대책 마련

녹취> 변창흠 / 국토교통부 장관>
"역세권은 주거와 상업시설을 압축적으로 개발하겠습니다. 공업지역은 주거산업융합지구로 조성하여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가 저층주거지는 쾌적한 주거여건이 갖춰진 주택공급활성화지구로 거듭납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역세권 - 주거+상업시설
준공업지역 - 신산업+일자리+주거공간
저층 주거지 - 쾌적한 주거공간

# 3년 이상 무주택자 누구나 새 주택 청약 기회

녹취> 변창흠 / 국토교통부 장관
"새로 공급되는 주택은 70~80%가 분양주택으로 공급됩니다. 일반공급 비율을 15%에서 50%로 대폭 상향하고, 일반공급분의 30%는 3년 이상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추첨 방식으로 공급하겠습니다."

1. 70~80%는 분양주택으로 공급
2. 일반분양 공급비중 상향 (15→50%)
3. 일반공급의 30%, 3년 이상 무주택자 대상 추첨 공급

# 투기수요 차단 실수요자 보호

녹취> 변창흠 / 국토교통부 장관
"개발호재를 노리는 투기수요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응하겠습니다. 오늘 이후 오늘 발표된 방식으로 개발되는 사업 후보지의 부동산을 매입한 사람에게는 신축 주택과 상가의 분양권을 부여하지 않겠습니다."

사업후보지 부동산 매입자, 신축주택·상가 분양권 X

사업 예정구역 실거래 단속 강화

“83만호 주택 공급으로 주택시장 안정세 확산되길“

녹취>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번 대책을 강력히 추진하여 반드시 주택시장 안정과 국민 주거복지가 실현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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