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화 앵커>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수도권의 밤 9시 영업 제한을 풀어달라는 요구입니다.

이들은 정부의 오후 9시 이후 영업 제한 조치에 대해 "안전성을 입증한 업종은 영업 제한에서 풀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소상공인들은 생존의 한계 상황까지 내몰렸으며, 이미 많은 업체의 사장들이 신용 불량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호소는 더 이상 버티기가 어렵다는 것인데요, 긴급한 대책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방역 당국 역시 앞으로 1주일 상황을 지켜 본 뒤, 수도권도 밤 9시 영업 제한 완화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설 연휴 전후의 코로나19 확진 추이가 밤 9시 영업 제한 조치 완화를 결정지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소상공인들의 월평균 매출액은 2천 6백 55만 원.

영업 이익은 4백 68만 원 이었습니다.

종업원 1인당 평균 월급은 120만 원.

월세는 138만 원 이었습니다.

단기적인 지원으로는 이들의 누적되는 손실을 보상하기 어려운 형편입니다.

정부와 국회에서는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소상공인 들을 위한 긴급 대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도적으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소상공인 손실 보상 제도'를 입법화하여 중장기적인 대책 마련 추진에 들어갔습니다.

일시적인 재난지원금 지급으로는 이들의 추락을 막기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새로 취임한 관련 장관들도 구제 대책을 표방하고 있는데요,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지난 7일, 코로나 방역에 따른 소상공인의 영업 제한 손실을 반드시 보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직접적 관련 부처 장관인 신임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취임사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보고 계신 소상공인의 경영 회복을 위해 신속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회도 매우 분주합니다.

제4차 재난지원금을 추경에 편성하여 이른 시일 내에 소상공인들을 특별 지원하겠다는 논의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재원 마련 문제 때문에 논란이 되었던 전 국민으로 지원하느냐, 아니면 선별 지원하느냐 문제는 일단 선별 지원에 대해서는 여야와 당정 모두 동의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국가 부채의 증가라는 사안이 있습니다만, 지혜를 모아 예산을 최대한 짜내는 일도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미증유의 상황을 맞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국가 재정이 감당할 수준에서 판단해야 하지만, 직접적 타격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구제할 것인지가 국가부채 증가보다 우선시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경제와 복지 문제 등 모든 것을 코로나19와 결합해서 새롭게 판단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한 대비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년과 비교해서 과거의 경제정책에만 머물러서는 미증유의 난국을 극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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