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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천영 앵커>
청와대가 청소년들의 강력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소년범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스파링을 가장한 학교폭력을 엄중처벌해 달라는 국민청원 답변에서 가벼운 처벌이 일부 청소년들에게 형사처벌 기능을 경시하는 경향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성폭력을 비롯한 중대범죄를 저지른 소년에 대해 소년부 송치를 제한하는 등 형사처벌 강화 관련 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황이며 정부는 입법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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