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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이번주 국무회의 의결안···새로 시작되는 시행령은?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이번주 국무회의 의결안···새로 시작되는 시행령은?

등록일 : 2021.04.07

최대환 앵커>
이번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주요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 이미 장애로 일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지만 제도적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문제가 개선됩니다.
시민사회의 바람이었던 장애인등급제 폐지, 그후 장애의 사각지대를 제도로 들여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지급되는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 방법입니다.
더 자세히는 생계급여를 이미 받고 있는 가정의 경우인데요.
이처럼 생계급여를 받고 있더라도 한부모 가정이라면 아동양육비도 중복수급 가능하게 됩니다.
또 한국국적 아동을 키우고 있는 외국인 한부모 가정도 양육비 지급대상으로 추가됩니다.
한편 코로나19로 인한 세계적 경기침체를 방어하기 위해 재난지원금이 구원투수 역할을 했던 지난해, 그 비용은 얼마나 들었는지 나온 국가결산 보고서도 의결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재난지원에 나섰던 세계 각국에 비해 비교적 부채 비율이 적다는 해설도 있는데요, 지난 6일 있었던 국무회의 의결 주요 내용, 자세한 이야기 대담으로 짚어봅니다.
서울 스튜디오에 나와있는 오창석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출연: 오창석 / 시사평론가)

최대환 앵커>
민생과 직결된 시행령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국무회의를 통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시각장애와 정신장애의 장애 인정 범위가 확대 됐는데, 정확히 어떤 내용인가요?

최대환 앵커>
이렇게 미규정된 장애유형을 제도 안으로 들여오고 맞춤형 복지를 마련하는 건 시민사회의 오랜 바람이기도 했고, 필수적인 개선점 아니겠습니까?

최대환 앵커>
한편 한부모 가정 복지에서 부족했던 부분들도 이번 시행령으로 보완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 번 짚어주시죠.

최대환 앵커>
사실 이번 국무회의를 통해 가장 많은 관심을 받았던 건 단연 2020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의결이었습니다.
1~3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됐던 해인 만큼 재정건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았는데, 실제로 어떤 수준으로 나타났나요?

최대환 앵커>
전 세계가 재난 지원으로 경기침체 방어에 나섰던만큼 OECD의 평균 부채 비율 자체가 110%에 달했던 건데요.
그에 비하면 우리의 절대적인 수치는 양호하다고 볼 수도 있는데, 증가율을 봐야한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이 부분 어떻습니까?

최대환 앵커>
또 기축통화국과 비교를 하면 안되는 것 아닌가 이런 문제제기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정부가 답변을 했나요?

최대환 앵커>
한편 2020년 국가자산의 경우에는 오히려 증가하기도 했는데요.
어떤 이유에서 였는지, 앞으로 주의할 점은 무엇일지 마무리 말씀으로 짚어주시죠.

최대환 앵커>
지금까지 오창석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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