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환 앵커>
계속해서 다음 주제 자세히 들여다 보겠습니다.
현재 국회에서 입법 추진 되고 있는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은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법안이죠.
아직 입법 전이지만 관련 법안을 두고 논란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총괄과 김대간 서기관과 자세한 내용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기관님, 안녕하세요.
(출연: 김대간 /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총괄과 서기관)
최대환 앵커>
최근에 한 언론 보도를 보면, 정부에서 제출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안대로라면 규제대상 기업이 80개에 이른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사실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80여개 아닌 30여 개로 예상 되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다는 말씀이군요.
그런데, 보도 내용을 보면 이러한 규제를 두고 EU의 디지털 시장법 제정안과 비교 하고 있습니다.
EU 디지털 시장법에서는 10개 기업이 규제대상이라며 우리의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이 지나치게 규제가 강하다, 이런 지적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일각에서는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은 규제로 인해서 혁신적인 새싹 기업을 고사키는 법안이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네, 지금까지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과 관련해서 공정위 시장감시총괄과에 김대간 서기관과 내용 짚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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