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배너 닫기
비상진료에 따른 병·의원 이용안내 페이지로 바로가기 의대 증원 필요성과 의사 집단행동 관련 영상보기
본문

KTV 국민방송

실손보험 적자 줄인다···"4세대 전환·비급여 관리"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실손보험 적자 줄인다···"4세대 전환·비급여 관리"

등록일 : 2022.05.02

윤세라 앵커>
지난해 실손보험의 적자가 3조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급여 항목의 과잉 진료 등이 원인으로 지목되는데요.
금융감독원은 실손보험 적자를 줄이기 위해 4세대 실손보험 전환과 비급여 보험금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민아 기자>
병의원 치료비나 약제비의 일정금액을 보장해주는 실손보험.
올해 3월 기준 가입자가 3천 9백만 명에 달할 정도로 '제2의 건강보험'이라고 불립니다.
매년 계약 건수와 보험료 수익은 증가하고 있지만 보험손익은 지난해 기준 2조8천6백억 원 적자로 전년 대비 적자 폭이 3천6백억 원 증가했습니다.
발생손해액을 보험료 수익으로 나눈 '경과손해율'도 113.1%로 전년 대비 1.3%p 올랐습니다.
3세대까지 실손 상품의 자기부담비율이 낮아 과잉의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없는 것이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기존 1~3세대 상품 중심으로 손해율 악화가 심화하면서 보험사들이 보험료를 인상하면서 이는 가입자의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2006년 최초 가입한 50세 여성의 경우 월보험료가 1만8천 원에서 시작했지만 65세였던 지난해에는 11만3천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연간 13% 정도 상승한 것입니다.
퇴직 후 소득이 없는 60세 이상의 경우, 실손보험 보험료만 월 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이 2021년 실손보험 사업실적 및 감독방향을 발표하고 보험사 손해율 개선에 나섰습니다.
소비자가 보험료와 보장내용 등 상품 간 비교 정보를 정확하게 안내받도록 하는 한편, 4세대 실손보험으로 쉽게 전환할 수 있도록 '온라인 계약전환' 을 활성화합니다.
또한 과잉 의료로 인한 비급여 보험금 증가를 막기 위해 비급여 진료비 통계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분석해 관계 당국과 공유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정당한 보험금 청구 건에 대해 신속한 지급이 이뤄지도록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심사 감독을 강화합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금감원은 보험금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험사기 예방모범규준에 보험사기 의심 청구 건에 관한 내용을 반영해 보험업계에 보험금 지급심사 관련 가이드라인도 제시할 예정입니다.

KTV 김민아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