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콜 제품 재판매
해외에서 안전 문제로 리콜된 제품이 국내에서 버젓이 유통되고 있다?!
정말 황당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중국과 미국 유럽 등 해외 각국에서 리콜된 제품의 국내 유통 여부를 조사한 결과 무려 6백 건을 적발했다고 하는데요.
이중 대부분이 구매대행 등을 통해 국내에 유통된 것으로 소비자원은 판매사이트 게시물을 즉시 삭제하거나 판매를 차단했습니다.
품목별로는 식료품이 41.5%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화장품과 가전, 통신기기가 뒤를 이었습니다.
문제는 리콜 이유인데요.
식료품과 화장품 모두 유해 물질 함유로 인한 리콜이 대다수였고, 가전과 통신기기는 전기 관련 위해 요인으로 인한 리콜이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 소비자 위해 감시 시스템이나 소비자24 사이트를 통해 해당 제품 정보를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는데요.
건강을 위협하는 리콜 제품 판매, 이에 대한 처벌도 강화되길 바랍니다.
# 에너지 효율 향상 지원
우리나라의 에너지 공급을 관장하는 주요 공기업들이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먼저 한국전력은요, 편의점과 개인 슈퍼마켓의 냉장고 문 달기 사업과 전통 시장의 조명시설을 스마트 LED로 교체하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또 351만 가구의 기초 생활수급자와 약 8만여 곳의 사회 복지시설에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비용 지원에도 나섭니다.
총 사업비만 862억 원이 투입되는데요.
가스공사는 목욕탕과 숙박시설, 공장을 대상으로 고효율 가스 보일러 교체 지원과 취약계층 열효율 개선 사업에 10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특히 175대의 취약계층 노후 보일러 교체 비용을 전액 지원하기로 했는데요.
지역난방공사도 노후 공동주택의 열효율 개선과 설비 교체 지원을 펼칩니다.
에너지 절약은 물론 고물가 속 난방비 절감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네요.
# 농촌 빈집 개량
갈수록 늘어나는 농촌 빈집, 반면 전원생활을 꿈꾸며 농촌에 이른바 세컨하우스를 구매하는 분들도 많아지는 추세인데요.
정부가 농촌에 이런 세컨하우스를 마련하려는 도시거주자들의 수요에 대응하고, 증가하는 빈집 문제 해소를 위해 규제 개선에 나섰습니다.
올해부터 이미 주택 한 채를 가지고 있는 1주택자에 대해서도 농촌의 빈집을 개량하는 경우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기존에는 무주택자만을 대상으로 지원이 이뤄져 왔는데요.
건축법상 건축 신고를 해야 하는 주택개량이나 신축 시 융자가 가능하고, 개량융자 한도는 최대 1억 원, 신축 융자 한도는 최대 2억 원입니다.
대출금리는 2%의 낮은 금리로 상환 기간은 최대 20년입니다.
만 40세 미만의 청년의 경우에는 1.5%의 고정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요.
아울러 취득세도 최대 280만 원까지 감면해주고, 지적 측량 수수료도 30% 할인 등의 혜택도 있다고 합니다.
농촌 살이 도 지원하고 빈집도 탈바꿈하고 일석이조의 규제 개선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S&News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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