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이 이달 중순에 '유럽판 인플레이션감축법'으로 불리는 '핵심원자재법'의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2030년까지 모두 16개 전략원자재의 특정국에 대한 수입 의존도를 65% 아래로 제한하겠다는 법안으로, 특정 국가에 대한 과도한 의존이 불러올 수 있는 공급망 위기를 미리 차단하자는 겁니다.
미중 갈등과 코로나19,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촉발된 공급망 위기가, 그야말로 글로벌 공급망 확보 전쟁으로 치닫는 형국입니다.
최근 몇년 새 '공급망'이란 단어가 이렇게나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는 이유를, 사실 우리는 경험으로 이미 체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발병 초기에 이른바 선진국들을 무력화시켰던 건 최첨단 의료기기의 부족이 아니라, 너무 간단해서 자국에서는 거의 생산하지 않았던 면봉과 마스크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중국으로부터 거의 전량을 들여오던 요소수의 수입이 막히자 화물차와 버스가 멈춰서야 했던 '요소수 사태' 또한, 우리에게 안정적인 공급망의 중요성을 일깨운 계기였습니다.
이렇게 체계적 공급망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서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에 공급망기본법 제정을 포함시키고, 국회에서의 입법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이 법이 제정되면, 개별 산업 차원에서는 관리가 어려운 공급망 문제의 사령탑 역할을 할 공급망 안정화 위원회가 만들어져서, 범정부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아울러 공급망의 위험포착과 사전예방, 위기대응이라는 3단계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구축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미국의 반도체지원법과 인플레이션감축법, 유럽연합의 핵심원자재법, 중국의 희토류 관리 조례 제정 등은 모두 자국의 공급망 강화라는 하나의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대전이 벌어지는 이때 우리도 늦지 않게 관련법을 제정해서,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같은 미래 성장 분야에서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파트너로서의 지위를 탄탄하게 확보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정책의 자물쇠를 여는 열쇠 말, 글로벌 공급망 대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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