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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표준보육비용 21.3%↑···물가 상승분 등 매년 반영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2022년 표준보육비용 21.3%↑···물가 상승분 등 매년 반영

등록일 : 2023.03.30

송나영 앵커>
어린이집에서 영유아를 보육하는 데 드는 비용을 표준보육비용이라고 하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걸 근거로 정부가 지원하는 무상 보육비용이 산정되기 때문입니다.
2019년 이후 3년 만에 표준보육비용이 발표됐는데, 3년 전보다 20% 넘게 늘어난 걸로 나타났습니다.
김경호 기자입니다.

김경호 기자>
2022년 표준보육비용이 발표됐습니다.
지난 2019년 발표 이후 3년 만입니다.
표준보육비용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를 보육하는데 드는 비용을 의미하는데, 이를 근거로 정부가 지원하는 무상 보육비용이 산정됩니다.
전체 연령의 평균 표준보육비용은 76만2천 원으로, 2019년 대비 21.3% 증가했습니다.
연령별로는 0세반이 1백16만7천 원으로 가장 많고, 4~5세반이 52만2천 원으로 가장 적습니다.
현 정부의 '약자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장애아동을 위한 표준보육비용도 이번에 처음 발표됐습니다.
2022년 장애아동 표준보육비용은 174만 원으로, 장애아동 보육의 특수성을 고려해 더 높게 책정됐습니다.

녹취> 이기일 / 보건복지부 제1차관
"진단검사도구, 재활치료교구, 휠체어 등의 항목을 추가해 장애아동 보육에 필요한 비용을 충실하게 산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물가, 임금상승분 등을 반영한 표준보육비용 보정치를 다음 조사 전까지 매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일선 어린이집에서는 조사 주기는 3년인데 반해, 물가와 인건비 등 보육 부담은 매년 는다며 고충을 토로해왔습니다.

전화 인터뷰> 강원미 /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장
"3년마다 한 번씩 표준보육비용 단가 산정을 하기 때문에 그 다음 해, 또 다음 해 매년 물가 상승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저출생으로 아이들이 감소하고 있는데 정원이 다 안 차면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는 구조도 안 되거든요."

한편, 이번에 발표된 2022년 표준보육비용은 2019년 개정돼 지난해부터 시행된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의결됐습니다.
(영상취재: 임주완, 김태우 / 영상편집: 김종석 / 영상그래픽: 지승윤)

KTV 김경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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