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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대포계정·불법환전 조사···보이스피싱 특별단속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SNS 대포계정·불법환전 조사···보이스피싱 특별단속

등록일 : 2023.03.31

송나영 앵커>
SNS 대포계정이나 가상화폐 불법환전 등은 보이스피싱에 이용되는 대표적인 범죄수단들입니다.
경찰이 특별단속에 나서기로 했는데, 대규모 범행에 대해서는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입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현석 기자>
지난 2006년 범죄로 공식 확인된 보이스피싱.
통계청에 따르면 2006년 이후 16년 동안 보이스피싱 피해사례는 27만8천여 건 발생했고, 피해액은 3조8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에는 기술의 진화로 보이스피싱 유형이 날로 다양해지고 수법도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전화 인터뷰> 유지훈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금융범죄수사계장
"지금은 절대 특정 지역 사투리를 쓰지 않고 시나리오가 아주 정교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특히 전화번호 변작은 물론 악성 앱 등 최첨단 기술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되는 주요 범행수단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에 나섭니다.
특별단속은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간 진행됩니다.
단속 대상은 대포통장과 대포폰, 전화번호 변작 중계기, 불법 환전 등 자금세탁, 악성 앱 제작과 유포, 불법 데이터 유통, 미끼문자와 자동 응답 전화 발송, 사회관계망서비스 대포계정 생성 등 8가지입니다.
경찰은 기술이 진화한 만큼 단속 대상도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불법 환전 등 자금세탁의 경우 그동안 한화에서 외화로의 불법 환전만 단속하던 것을 가상자산과 상품권 등 유가증권까지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지난해 단속대상에 포함됐던 허위 구인, 구직광고의 경우에는 대포 계정을 이용해 구직자에게 범죄조직이 직접 접촉하는 것으로 수법이 변화한 것으로 보고 단속대상을 대포 계정으로 변경했습니다.
이 밖에도 개인정보 불법 유통행위의 경우, 최근 신용정보와 본인인증 정보까지 빼내 대포폰, 대포통장 등 다른 범행수단을 생성하는 사례가 적발됨에 따라 단속범위를 기존보다 확대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2021년부터 매년 2차례 특별단속을 진행한 결과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가 감소 추세로 전환됐고, 지난해 범죄 발생 건수는 전년 대비 28.5%, 피해액은 28.2%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전화 인터뷰> 유지훈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금융범죄수사계장
"범행을 중도에 차단하고 범죄조직을 검거하는 것은 물론이고 나아가 범행수단의 유통 단가를 높여서 범행을 어렵게 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경찰은 단속을 통해 적발된 대규모, 조직적 범행에 대해서는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는 등 엄정한 처벌에 나설 방침입니다.
또 보이스피싱 해외 범죄조직원 본류를 대상으로도 수사를 확대하고, 범죄수익에 대해서는 기소 전 몰수와 추징보전을 통해 수익을 국고로 환수할 예정입니다.
(영상편집: 김하람 / 영상그래픽: 지승윤)

KTV 윤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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