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상태로 계속간다면 국민연금 기금이 오는 2055년에 모두 고갈될 것이라는 최종 추계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난 4차 추계보다 소진 시점이 2년 더 앞당겨진 건데, 정부의 연금 개혁 작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경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경호 기자>
5차 추계 결과, 국민연금은 적립된 기금이 2040년, 정점에 달했다가 이듬해부터 적자로 돌아서게 됩니다.
이어 2055년에 기금이 소진될 전망입니다.
소진 시점이 지난 4차 추계보다 2년 앞당겨졌습니다.
앞선 기본 가정을 포함해 재정추계전문위는 출산율, 경제 전망에 따라 6가지 시나리오를 가정했습니다.
그 결과, 출산율과 경제 전망은 기금 소진 시점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출산율이 더 높아지거나 혹은 경기를 낙관적으로 전망하더라도 기금 소진 시점은 1년 차이밖에 나지 않았습니다.
반면, 기금 고갈 시 가입자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율을 의미하는 '부과방식비용률'에는 영향을 미쳤습니다.
7%인 부과방식비용률은 출산율이 더 높아지면 25.2%로 떨어지고, 경기를 낙관적으로 전망할 때 27.4%로 낮아졌습니다.
기금 소진 시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투자 수익률로 나타났습니다.
기금투자수익률이 0.5%p 높아지면 소진 시점이 2년 늦춰졌습니다.
1%p 높아지면 5년 연장됐는데, 이는 보험료율을 2%p 인상하는 것과 같은 효과입니다.
다만, 지난해 국민연금 수익률은 -8.22%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녹취> 박연미 / 경제평론가
"미국의 긴축 정책 이후에 글로벌 증시가 타격을 입었다는 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이후에 시장의 변동성이 상당히 커졌다는 점이 지난해 기금 운용의 어려움을 가중시켰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10월까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이유빈 / 영상그래픽: 손윤지)
KTV 김경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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