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환 앵커>
정부가 제12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윤현석 기자, 5차 기본계획에 어떤 내용이 담길 예정입니까?

윤현석 기자
(장소: 정부서울청사)

이번 5차 기본계획은 과거 기본계획과는 다른 방향으로 마련될 예정입니다.
저출생, 고령화뿐 아니라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는 내용도 함께 포함된 겁니다.
인구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정책 요인을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좋은 일자리 부족과 수도권 집중, 지역소멸 같은 근본적인 문제에도 접근할 방침입니다.
급변하는 미래사회 주요 여건과 대응방향에 대해선 정책연구용역을 기반으로 중장기 인구전략을 수립합니다.
생산가능인구 부족 대응과 행정 효율화 도모를 위해 AI, 로봇 등 기술 진보를 정책에 결합할 계획입니다.
또 장래인구와 재정 추계 등의 시계를 일치시켜 현황 파악과 목표 설정을 명확히 할 예정입니다.

최대환 앵커>
기본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핵심 과제도 논의됐다고요?

윤현석 기자>
네, 정부는 기본계획 실효성 제고를 위해 국책연구기관과 공동으로 기본계획 집필진을 구성했습니다.
집필진은 저출산 대응과 고령사회 대응, 인구구조 변화 대응 3대 분야별 40여 개 핵심 과제를 도출해 논의했습니다.
집필진은 출산 후에도 일하고 아이를 돌볼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육아휴직 확대와 유연한 근무체계 확립, 국가의 돌봄 강화를 비롯해 사교육비 부담 완화 등을 핵심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노인 연령기준 조정과 실질적 노후 소득 보장 강화, 다문화·이주사회 전환에 대비하는 제도 정비 등도 기본계획에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는 관계부처, 기관 협의 등을 거쳐 최종 핵심과제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최대환 앵커>
이번 회의에서는 5차 기본계획 외에도 청년의 사회진출 시점을 앞당기기 위한 방안도 논의됐다고요?

윤현석 기자>
네, 청년 조기 사회진출 유도는 저출산 극복은 물론, 인구문제 대응에도 핵심 전략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회의 참가자들은 중소기업에서부터 경력을 시작할 수 있는 기반 조성 등 청년의 사회진출 시점을 앞당기기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최근 기업들이 신입보다는 경력직을 뽑는 수시 채용을 선호하면서 노동시장에 처음 진입하는 청년의 부담이 커진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참가자들은 기업이 수시 채용과 정기 공채를 병행하는 하이브리드형 채용 체계를 대안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공유했습니다.
이 밖에도 이번 회의에선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방향을 비롯해, 지난 7일 발표된 치매머니 현황과 향후 대응방향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지금까지 정부서울청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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