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영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입니다.
우주항공청이 출범한지 1년이 됐지만, 민간 우주발사체 발사 지원이 여전히 더디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사실 확인해보고요.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내려 받은 이른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 공제, 살펴봅니다.

1. 우주청 "국내 우주항공 기업 경쟁력 강화 위해 다양한 노력"
최근 언론 보도에서 우주청이 출범한 후, 우주항공 관련 행정에 속도가 붙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느려진 느낌이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우주항공청은 "국내 우주항공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주청은 민간 기업의 우주발사체 발사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나로우주센터 발사장 사용 가능 여부, 민간 발사장의 조기활용 방안, 그 외 다른 부지 활용 가능성 등 다양한 대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기사 내용에서 우주 기업이 광통신 지상국 구축을 승인 받는 데 1년이 걸렸다는 내용과 관련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광통신이 우주-지상 통신에 활용되는 기술이기는 하지만, 지상국 구축 승인을 우주청이 담당하지는 않았다며, 우주청에서 진행되지 않은 일을 사례로 들며, 우주청의 규제나 제도 정비 속도가 느리다는 지적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설명입니다.
또한 천리안위성 5호 개발은 기상청과 우주청의 공동 추진사업이며, 주관 연구개발기관 선정 업무는 한국기상산업 기술원이 담당했다고 밝혔는데요.
사업자 선정 과정에 이의제기가 있었던 부분은, 절차대로 이의신청 심의위원회를 열어 결과를 통보한 바 있고, 그 과정은 규정대로 공정하게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것을 두고 우주청이 기업의 발목을 잡는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2. 임대료 인하 '착한 임대인' 위한 세액공제 혜택!
이번에 살펴볼 부분은,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을 위한 세액공제 혜택입니다.
공제기간은 2020년 1월부터 올해까지입니다.
기준소득금액이 1억 원 이하인 개인은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70%의 공제율을 적용받고, 기준소득금액이 1억 원 초과인 개인은 50%의 공제율을 적용받습니다.
신청방법은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신고할 때 다음의 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되는데요.
임대료 인하 직전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등 임대료 지급 확인 서류,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용 확인서, 인하 합의 사실 증명서류입니다.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용 확인서는 온라인 발급시스템이나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누리집에서 발급이 가능한데요.
임차인 요건을 충족해야지만,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용 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국번없이 126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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