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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관세협상의 후속 논의를 위해 산업부 장관이 미국으로 출국했습니다.
정체돼 있던 협상의 후속 논의에 다시 속도가 붙을 지 주목됩니다.
조태영 기자입니다.
조태영 기자>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1일 오전 미국으로 출국했습니다.
당초 이날 울산 석유화학 기업 방문 일정이 잡혀 있었지만, 이를 취소하고 긴급 방미길에 오른 겁니다.
그 배경에 한미 관세 협상 후속 논의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꼽힙니다.
앞서 한미 양국은 지난 7월 통상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우리가 3천5백억 달러 규모의 대미투자를 시행하는 대신, 미국은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15%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다만 문서화 등 구체적 이행 방안은 여전히 조율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특히 지난 8일 워싱턴에서 열린 양국 실무협의에서도 대미 투자 방식과 수입 배분 등을 두고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장관은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 등을 만날 전망입니다.
무역합의 구체화, 대미투자 이행 방안 조율 등이 주요 과제로 꼽힙니다.
전화인터뷰> 이정환 /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
“결국은 불확실하다. 서로가 이제 말만 맞췄다는 거기 때문에 구체화가 필요하다. 농수산물 수입에 관한 분야 얼마나 범위를 할지, 자동차 관세 인하 시점이라든지 미국의 투자 시점 같은 것들에 대해서 구체화하는 방안, 상호관세 정확하게 조항으로 쓰는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논의가 필요한 것 같아요."
한국산 자동차 관세 인하 시점도 논의 대상으로 점쳐집니다.
미국은 한국에 대한 자동차 품목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했으나, 아직 행정명령에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일본산 자동차에 대해선 지난 4일 관세율을 15%로 낮추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김민지)
한국 근로자의 비자 쿼터 확대 논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마스가(MASGA) 등 한미 제조업 협력을 위해선 우리 인력의 안정적 체류 여건이 보장돼야 한다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KTV 조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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