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호 앵커>
한미 관세협상 진행 상황, 취재기자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문기혁 기자, 대미 투자금의 운용 방식을 두고 양국이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요구와 반대로 우리 측은 전액 직접 투자는 어렵다는 입장이죠?

문기혁 기자 / 정부서울청사>
네, 그렇습니다.
한미 양국은 지난 7월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내리고, 3천500억 달러 대미투자펀드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1천500억 달러는 조선 협력을 위한 '마스가 프로젝트'에, 2천억 달러는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등 전략산업에 투입하기로 했는데요.
이 3천500억 달러를 어떻게 운용할지를 놓고, 후속 협의에서 한미가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보증, 대출 등으로 투자하려고 했지만, 미국은 일본과의 합의처럼 '백지수표'를 원하는데요,
결국 미국은 전부 '직접투자'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지만, 우리는 전부 직접투자는 어렵다, 우리 외환 시장이 감당하지 못할 수준이다, 라면서 맞서는 형국입니다.

김경호 앵커>
투자금이 우리 외환 보유고의 상당액을 차지하는 만큼 안전장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부가 통화 스와프 체결을 요구하는 이유죠?

문기혁 기자>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최근 미국 측에 수정안을 제시한 거로 알려졌는데요.
우선, 한미 무제한 통화스와프를 체결해달라, 입니다.
통화 스와프는 자국 화폐를 상대국에 맡긴 뒤 미리 정한 환율로 상대국 통화를 빌려오는 방식입니다.
대미투자액 3천500억 달러는 우리 외환 보유액의 84%에 달하는데요, 미국의 요구대로 이 금액을 전부 직접 투자하면, 우리 외환시장에 큰 혼란이 예상됩니다.
우리 입장에서 외환시장 혼란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필요조건으로 요구한 겁니다.
또, '합리적인 수준의 직접 투자 비중'과 함께 '투자처 선정 관여권 보장' 등도 요구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김경호 앵커>
우리가 제시한 수정안에 대해 미국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문기혁 지자>
우리의 수정안을 받은 미국 측이 다시 대안을 제시한 상황입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지난 1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미국 측에서 새로운 대안을 들고 나왔다며, 지금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밝혔는데요.
'한미 무제한 통화스와프'와 '직접투자 비중 조정', '투자처 선정 관여권 보장' 등 우리 정부가 제안한 수정안을 바탕으로 다시 대안을 제시했다는 거로 풀이됩니다.
정부는 공지를 통해 한미 간 관세협상에 있어 주요 쟁점에 대해 이견을 좁혀나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국익 최우선 원칙에 따라 미측과 협의해나가겠단 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달 말 경주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는데요,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 양국이 이번 협상에서 이견을 좁히고, 유의미한 '대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정부서울청사에서 KTV 문기혁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