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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교대근무·상습 연장근로' 사업장 근로감독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교대근무·상습 연장근로' 사업장 근로감독

등록일 : 2025.10.16 20:03

김경호 앵커>
정부가 산재 발생 원인으로 지목된 장시간 근로 문제를 들여다 보기 위해 고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 감독에 나섭니다.
이번 단속에서 노동 시간과 연장근로 인가 시간 준수 여부 등을 집중 감독할 계획입니다.
임보라 기자입니다.

임보라 기자>
지난 5월 19일 새벽 3시쯤 SPC 시화공장에서 50대 여성 근로자가 기계에 끼여 숨졌습니다.
당시 근로자는 저녁 7시에 근무를 시작해 이튿날 새벽 7시까지 근무할 예정이었습니다.
당시 이재명 대통령은 사고가 난 공장을 찾아 이 같은 주야간 맞교대 근무의 문제점을 꼬집었습니다.
SPC 공장에서 앞서 2022년과 2023년에도 새벽 시간에 근로자 끼임 사망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녹취> 이재명 대통령 / SPC삼립 시화공장 방문(지난 7월 25일)
"22년 10월에도 또 끼여서 사망했는데 그때는 몇 시였어요? (SPL이라는 계열사에서 사고가 났었고 그때도 새벽 시간이었습니다.) 그렇죠. 두 번, 세 번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는 건 (원인이 명확한 거죠.)"

정부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두 달여간 장시간 근무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 감독에 나섭니다.
교대제 근무 사업장과 특별 연장근로 반복 사업장 50여 곳이 감독 대상입니다.
노동시간 준수 여부와 수당 지급, 연장근로 인가 시간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합니다.
각종 설비의 안전조치와 근로자 건강 관리, 휴게시설 설치 여부 등도 들여다 볼 계획입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익명 제보로 피해가 다수 접수된 항공 승무원의 근로 조건도 집중 조사합니다.
정부는 적발된 위법 사항을 엄중 조치하고 즉시 시정할 계획입니다.
교대제 근무 개편을 위한 사업장 컨설팅도 실시합니다.
노동시간 위반으로 적발된 사업장은 반드시 참여해야 하고, 감독 대상이 아니어도 참여 가능합니다.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민혜정)
정부는 향후 자발적 개선 의지가 있는 사업장에 대해 컨설팅과 장려금, 세액공제 등 혜택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KTV 임보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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