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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향후 5년 안으로 노후 공공청사 개발을 통한 2만8천호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섭니다.
지자체가 보유한 노후 공공청사 현황과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제도 마련 검토에 들어갔는데요.
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정부는 수도권 내 준공된 지 30년이 지난 노후 공공청사를 양질의 주택으로 복합 개발해 청년과 신혼부부에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규모는 2만8천 호. 2030년까지 착공하는 게 목표입니다.
실제로 LH의 부천 상동 행복주택과 한국자산공사의 나라키움 영등포복합청사 행복주택 모두 기존의 오래된 선거관리위원회 건물과 노후 주차장 자리를 개발해 마련됐습니다.
정부는 이같은 노후 청사를 활용한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국토부와 기재부 등 관계부처를 비롯해 수도권 지자체와 LH가 사업 추진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우선 도심 내 유휴 국공유지와 준공 30년이 지난 노후 공공청사 등은 의무적으로 복합개발을 검토할 전망입니다.
또 LH와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이 사용권을 확보해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녹취> 김윤덕 / 국토교통부 장관
"그간 유휴부지와 노후시설 활용한 주택공급이 제대로 안 됐다는 비판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기관의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잘 분석해서 이번 국민주권정부는 특별법 제정을 통해서 확실하게 추진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기반 위에서 추진하겠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토지 활용 방식 다각화와 관련 거버넌스 구축 등 사업의 체계적 추진에 필요한 방안을, 지자체는 보유한 노후 공공청사와 유휴부지 현황을 공유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공급하고자 하는 공공주택 유형과 입주자 유형, 과거 사업 추진 당시 발생한 문제점과 추가 재정, 행정 지원 방안도 논의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사업 후보지를 발굴하고, 연말까지 기관별 건의 사항을 반영한 특별법 제정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정성헌 / 영상그래픽: 김민지)
KTV 이리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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