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또 참여정부의 경제 정책을 돌아보고 종합적이고 거시적인 안목을 가지고 경제 활성을 위해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배해수 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우선 단기적인 시각의 경기 부양전략의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부동산 규제 해제와 가계 대출 방지 등으로 경제에 부담을 준 과거 정부의 사례를 들며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을 손상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경제를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참여정부는 인위적인 경기 부양 요구에 원칙으로 대응해 다음 정부는 어떤 후유증도 물려 받지 않을 것이며, 또 그 결과로 이미 성과가 나타나 2002년 1600억 달러였던 수출이 3천억 달러를 넘어섰고 종합주가지수도 6백선에서 2배 이상 높아 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그렇지만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며 기술혁신과 인재 양성을 중점 과제로 꼽았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혁신 주도형 경제 정책을 펼쳐야 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소비와 투자가 활발한 시장을 만들고 보다 넓은 시장을 열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은 잘 진행되고 있다며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연구개발 예산은 6조원에서 10조로 60%가 늘어 났고 10대 성장동력산업과 부품.소재 산업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속적인 경제 발전을 위한 사회적 환경 조성에도 역점을 둬 서민의 의료비 부담을 크게 줄였으며 일을 통한 빈곤탈출과 예방에도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하지만 우리의 사회 투자는 선진국과 비교하면 한심한 수준이라며 2030년까지 OECD 평균 수준까지 끌어 올리는책임을 다하는 효율적인 정부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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