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고액 지방세 상습 체납자들의 명단과 그 내역이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체납액 1억원 이상을 2년 넘게 내지 않은 개인과 회사가 천건을 넘는다고합니다.

Q> 지방세에 대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이 공개된 것은 18일이 처음이라구요?

문현구 기자>

A> 행정자치부는 18일 오전 각 지방차지단체별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체납자는 모두 천149명으로 개인이 620명, 회사법인이 529곳인데, 체납액이 1억원을 넘은 채로 2년 이상 세금을 내지 않은 체납자가 공개 대상입니다.

체납자 가운데 개인 1위는 경기도 용인시에 사는 87세의 이모씨로 체납액이 38억원에 이르며, 법인은 동아시아가스 주식회사가 49억원으로 가장 많은 체납액을 기록했습니다.

또, 업종별로는 건설.건축업이 278명, 제조업 198명, 도.소매업 154명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지역별로는 서울이 640명에 2천182억원, 부산이 158명에 388억원, 경북이 104명에 341억원 등의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Q> 정부가 고액, 상습 체납자들의 명단을 공개까지 한 이유는 뭔가요?

A> 이번 명단공개는 지난해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부터 처음 도입된 제도입니다.

성실한 납세자가 존경받고 탈세와 체납은 도덕적으로 그 책임을 묻는다는 취지가 포함돼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공개된 명단에는 옛 재벌기업 총수들도 일부 포함돼 있는 등 일부 사회지도층의 도덕적 해이에 대해 경종을 울릴 것으로 평가됩니다.

한편, 오는 20일에는 국세청이 2년 넘게 10억원 이상의 국세를 내지 않고 있는 개인과 법인을 대상으로 다시 한번 명단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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