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방안이 마련됐습니다. 신도시 및 국민임대단지의 밀도를 상향조정해 주택공급 물량을 확대하고 주택담보대출 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Q> 정부가 공공택지내 주택을 조기공급하고 공급물량도 확대하겠다고 밝혔죠?

박영일 기자>

A> 정부는 조금전인 12시 열린우리당과 확대당정협의를 갖고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우선 주택공급확대 방안으로는 신도시와 국민임대주택단지의 개발밀도를 상향조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즉, 현재조성중인 2기신도시지역인 김포와 파주, 광교, 양주, 송파, 검단 신도시의 평균개발밀도를 헥타르당 118명에서 136명으로 높이고, 용적률 또한 현재 175%에서 191%로 높이기로 결정했습니다.

반면 녹지율은 현행 31.6%에서 27.2%로 낮아집니다.

이 같은 조치를 통해 정부는 4만3천가구를 추가로 공급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와함께 남양주 별내지구 등 28개 지구에 건설될 국민임대주택단지의 용적률을 높여 4만6천 가구를 추가로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현재 7년 반 정도가 소요됐던 신도시의 개발기한을 택지개발절차 단축 등을 통해 6년 반으로 줄여 공급시기를 앞당긴다는 방침입니다.

이밖에도 기존 도심의 광역재정비 활성화와 다세대 다가구 주택의 건축규제 개선 등을 통해 민간택지내 주택공급물량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이 같은 조치를 통해 정부는 2010년까지 공공택지내에 12만 5천호의 주택을 추가로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Q> 분양가 인하와 수요관리 대책은 어떻게 마련됐나요?

A> 정부는 분양가 인하를 위해 택지지구 밖 기반시설비용에 국가나 지자체의 재정을 투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25.7평이하 중소형 주택용지의 공급가격을 종전 감정가격기준에서 조성원가 기준으로 변경해 공급가격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약 10%정도의 분양가 인하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택지공급가 인하와 사업기간 단축 그리고 용적률 조정과 기반시설비용 분담 등의 조치로 총 25% 내외의 분양가 인하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수요관리를 위해서는 지금까지는 투기지역에서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한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할 때 총부채상환비율 즉, DTI규제가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규제 대상지역이 수도권 투기과열지구까지 확대됩니다.

또한 주택담보비율 규제도 강화돼 투기지역에서 아파트 담보대출시 제2 금융권의 주택담보비율이 현행 70%에서 50%로 낮아집니다.

정부는 특히 서민들의 주거안정과 전월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세자금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주택금융공사의 장기 모기지론 금리를 인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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