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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개발을 위한 탐사작업에 필요한 자금을 정부가 일정부분 지원하는 것이 바로 성공불융자 제도입니다.

위험부담이 높은 자원개발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은 기업에게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세계일보는 오늘 이 같은 제목의 기사를 통해 정부가 해외자원 개발에 나서는 기업들에 융자를 해주고 성공할 경우에만 융자금을 상환하도록 하는 성공불 융자사업은 기업에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유전개발에 성공할 경우 기업은 막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으며, 실패한다 해도 융자금 상환이 면제되기 때문에 기업으로선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산업자원부는 성공불융자를 통해 원칙적으로 사업비의 80%를 지원할 수 있지만 실제 지원은 45% 수준이라며 탐사에 실패했을 경우 기업의 손실도 상당히 크다고 밝혔습니다.

즉, 성공하면 횡재고 실패해도 그만이어서 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가져온다는 언론의 지적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또, 탐사에 성공했을 경우 기업이 부담하게 되는 특별부담금의 경우 유가와 연동해 기업의 실질적인 부담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현행 제도에 이미 반영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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