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오늘 하루 열지 않음

배너 닫기
본문

KTV 국민방송

규제샌드박스 승인 1천 건 돌파···신산업 마중물 안착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규제샌드박스 승인 1천 건 돌파···신산업 마중물 안착

등록일 : 2023.07.20 11:38

윤세라 앵커>
낡은 법과 제도에 가로막혀 묻힐 뻔한 혁신 기술이 세상에 나올 수 있도록 도입된 규제 샌드박스로 실증 특례와 임시 허가 등을 받은 기술이 어느덧 1천 건을 돌파했는데요.
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강아지 비문 인식 기술 (펫나우))

겉보기엔 다 똑같은 것 같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람의 지문처럼 고유의 패턴을 가지고 있는 강아지 코.
코의 주름을 '비문'이라고 하는데, 국내 한 스타트업이 인공지능을 활용해 강아지의 비문으로 동물 등록을 한 뒤 실종 시 활용할 수 있는 기술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실외 자율주행 로봇 (페트로버))

자유자재로 움직이며 돌아다니는 자율주행 로봇.
대기오염 물질과 미세먼지 농도를 자동으로 측정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관제시스템에 전송합니다.
환경 변화 감지뿐 아니라 좁은 골목길과 어두운 밤 인도를 돌아다니며, 주변을 순찰하기도 합니다.

녹취> 김진효 / 도구공간 대표
"자동차와 동일한 수준의 자율 주행 기술을 탑재했고 똑똑하게 보고 똑똑하게 듣는 것은 물론 냄새까지 맡을 수 있는 시청각 환경인지 솔루션을 탑재했습니다.“

이들 기업 모두 새로운 기술과 제품 개발에 걸림돌이 되는 기존 규제를 없애 주는 규제 샌드박스 지원을 받았습니다.
시행 4년째를 맞은 규제 샌드박스.
그동안 승인받은 건만 1천 개가 넘습니다.

이리나 기자 rinami@korea.kr
"이를 통해 기업들은 약 18조 원에 이르는 투자유치와 6천억 원의 매출 증가를 비롯해 1만 4천여 개의 일자리가 창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신산업 분야의 대표적인 규제 혁파 제도로 자리 잡은 것으로 평가하고, 앞으로 승인 절차 간소화와 신속한 법령 정비 등 제도의 실효성을 더욱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우효성 / 영상편집: 조현지 / 영상그래픽: 지승윤)
또 특례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는 과제에 대해서는 신속히 규제정비가 이뤄지도록 집중 점검할 방침입니다.

KTV 이리나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