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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판결 없어도 범죄수익 몰수···'독립몰수제' 도입
임보라 앵커>현행법은 범인의 유죄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야 범죄 수익을 몰수할 수 있는데요.유죄 판결 이전에도 범죄 수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 공포됐습니다.이밖에 국무회의 의결 안건, 정리했습니다.신경은 기자 ske0610120@korea.kr>1. '독립몰수·추징제' 도입 범죄수익 환수 실효성 제고캄보디아 등 해외를 거점으로 한 스캠 범죄가 끊이지...
[LIVE 정책 PICK]
2026.09.01
거점국립대 패키지 지원대학 선정 결과 발표
거점국립대 패키지 지원대학 선정 결과 발표 최교진 / 교육부 장관 (오늘 오후 5시 발표)(장소: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실)
[정책브리핑]
2026.09.01
청와대 브리핑 - 국무회의 관련
청와대 브리핑 - 국무회의 관련 강유정 / 청와대 수석대변인 (오늘 오후 2시 30분 발표)(장소: 춘추관 대브리핑룸)
[청와대 브리핑]
2026.09.01
국무회의에 박수가 터진 이유는? [대통령 말말말]
국무회의에 박수가 터진 이유는?"작은 차이 넘어 전력 질주"우리는 운명 공동체국민 안전 최우선으로청년을 위한 나라 '청년의 내일을 위해'
[LIVE 정책 K 1부]
2026.09.01
사상 첫 800조 예산 편성 방향은?
차현주 앵커>오늘의 국무회의, 미리 전망해보겠습니다.(출연: 조현정 / 시사평론가)차현주 앵커>오늘 국무회의에서 가장 주목받는 안건안 내년 예산안이 아닐까 싶습니다.정부가 마련한 예산안이 의결될 전망인데요.사상 첫 800조 원대 예산이라구요?차현주 앵커>오늘의 국무회의 현장, 연결하겠습니다.*제38회 국무회의(장소: 청와대)차현주 앵커>지금까지 제38차 국...
[LIVE 정책 K 1부]
2026.09.01
제38회 국무회의
제38회 국무회의(장소: 청와대)*이재명 대통령 모두발언한성숙 / 국무총리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정은경 / 보건복지부 장관조원철 / 법제처 처장박홍근 / 기획예산처 장관김영훈 / 고용노동부 장관진행: 한성숙 / 국무총리<2027년도 예산안·2026~30 국가재정운용계획>박홍근 / 기획예산처 장관<2026년 추석 민생안정대책>이형일 / 재정경제부 제1차관<...
[LIVE 정책 K 1부]
2026.09.01
제38회 국무회의 이재명 대통령 모두발언
제38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이재명 대통령(장소: 청와대)
[LIVE 정책 K 1부]
2026.09.01
오늘의 날씨 (26. 09. 01. 11시)
신세미 기상캐스터>9월의 첫날인 오늘,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중부지방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오전까지 빗줄기는 강약을 반복하겠는데요.비는 오후면 대부분 그치겠지만 강원도는 저녁까지 이어지겠습니다.예상되는 비의 양은 인천과 경기 남서부, 충남북부에 최고 60mm, 그 밖의 중부에는 5에서 40mm의 비가 더 내리겠고요.남부와 제주는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저녁까...
[LIVE 정책 K 1부]
2026.09.01
전국에 늦여름 장맛비···중대본 1단계 가동
임보라 앵커>전국 곳곳에 늦여름 장맛비가 내리고 있습니다.정부는 호우 재난 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격상하고 중앙재난안전 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했습니다.날씨 소식입니다.윤현석 기자>레이더 영상 속, 길고 넓은 비구름대가 보입니다.북쪽의 건조한 공기가 남쪽의 습한 공기와 강하게 충돌하며 만들어진 겁니다.서해 상에서 발달한 비구름대는 호남 지역에...
[LIVE 정책 PICK]
2026.08.31
충남 재선충 피해 26배 급증···국가방제벨트 구축
임보라 앵커>소나무 재선충병이 전국으로 확산하면서, 충남의 감염목이 1년 만에 26배 넘게 급증했습니다.방제가 확산세를 따라가지 못해 주민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는데요.정부는 국가방제벨트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현장을 취재했습니다.강재이 기자>(장소: 충남 태안군 몽산리)푸른 바다와 맞닿은 산이 붉게 말라붙었습니다.사계절 푸르던 해송림이 재선충병에 뒤덮이면서,...
[LIVE 정책 P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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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각 주요뉴스 (26. 09. 20. 12시)
"외국인 산업재해 지급, 전체 보험급여 대비 높지 않아"
"고용, 산재기금 중장기 수익률 제고 위해 노력"
"국가보훈부 과오급금 관리체계 강화"
최고가격제 '손실보전' 약속 어긴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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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 과오급금 관리체계 강화"
최고가격제 '손실보전' 약속 어긴 정부?
2026 청년의 날 기념식 이재명 대통령 축사
이 시각 주요뉴스 (26. 09. 19. 11시)
AI 전환에 따른 기본사회 공론화 이재명 대통령 축사
2026 청년의 날 오픈마이크 이재명 대통령 마무리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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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가격제 '손실보전' 약속 어긴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