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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위원회 명칭이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로 개편되고 시민사회단체 대표도 노사정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27일 열린 제 5차 노사정 대표자회의 내용 알아보았습니다.

중층적 대화 체제 활성화와 의제별 회의체 설치 등을 통한 효율성 제고를 골자로 하는 노사정 위원회 개편방안이 확정됐습니다.

지난달 제 4차 대표자회의에서 노사정위원회 개편방안을 4월말까지 마무리하고 노사관계선진화방안의 처리방향과 내용을 논의하기로 결정한 이후 한달 여 만에 일입니다.

개편방안에 따르면 우선 노사정위원회 명칭을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로 변경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한 상설협의체를 폐지하는 대신 의제별로 협의체를 설치 운영하고 논의시한도 1년으로 단축하는 등 효율성이 대폭 강화됩니다.

노사단체 대표성을 보완하기 위해 본위원회와 상무위원회 공익위원은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을 위촉하는 등 대표성 관점에서 선임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의제별 회의체 공익위원을 논의의제에 맞는 전문성을 지닌 외부 전문가를 위촉하기로 했습니다.

노사정 대표들은 이와함께 참여주체의 일방적인 불참으로 정책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회의체 논의결과를 의결하고 정부에 이송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노동위원회 분쟁조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분쟁예방과 사후조정의 근거를 마련하고 사적조정을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노사관계법 제도 선진화 방안에 대해선 운영위원회에서 집중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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