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앞으로 노후된 열차의 부품 점검과 정비 상태를 알 수 있는 관리시스템이 마련되고, 산불 신고와 감시를 위한 밀착형 드론이 투입됩니다.
또, 안전수칙 위반에 따른 제재도 한층 강화됩니다.
이충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사내용]
국민을 위한 안전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이어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
오늘 열린 여덟번째 회의에서는 도시철도 안전대책과 산불안전대책, 안전수칙 위반에 대한 제재수단의 내실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회의를 주재한 황교안 국무총리는 안전 관리 수준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개하는 등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공기업의 책임성을 강화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황교안 국무총리
대형사고 발생시 부과하는 과징금을 현재 1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30배 상향하고, CEO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청하는 등 다양한 제재방안을 추진할 것입니다.
또, 고장이 자주 일어나거나 노후된 차량부터 정밀안전진단을 우선 실시하는 것은 물론, 노후부품 점검과 정비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이력관리시스템은 내년까지 구축됩니다.
비상 매뉴얼은 도시철도 종사자의 안전책임을 강화하고, 승객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내용으로올해 안에 전면 점검· 개선합니다.
봄철 산불 안전대책은 다음 달 20일부터 한 달 동안,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해 만 2천여 명에 이르는 감시인력을 집중배치 할 예정으로, 취약시기 대응태세 확립에 방점을 뒀습니다.
또한, GPS 신고 단말기 1만3천 대와 밀착형 무인감시카메라를 확충하고, 산불감시·단속 현장 대응에 드론 10대를 시범 투입할 방침으로. 산불방화범 검거팀을 운영한 가운데 산불 가해자 신고포상금 제도와 가해자 처벌 강화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처벌규정이 없거나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지나치게 약해 잘 지켜지지 않는 안전법령 74개를 발굴하고, 이들 과제에 대한 제재 수단 내실화 방안을 논의해 법률 68건은 입법계획을 수립하고, 시행령 6건은 상반기안에 정비할 방침입니다.
KTV 이충현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