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열린 공정경제추진전략회의에서, 공정경제 기반 위에서 혁신성장이 이뤄질 때 포용국가도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모두발언 주요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혁신적 아이디어와 제품이 보호받지 못하면 혁신은 파묻히고 말 것입니다. 올해 초 메이커 스페이스를 방문했을 때 아이디어가 넘치는 청년 창업가들과 혁신제품들을 보면서 우리의 혁신 능력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좋은 아이디어들이 넘친다 하더라도 혁신적 아이디어를 성공으로 이끌어 주기 위해서는 사회적 안전판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수많은 청년 창업가와 개척자들의 아이디어와 도전정신을 지켜주고, 또 쓰러져도 다시 일으켜 세워 주는 것이 바로 공정경제입니다.
공정경제가 만든 상생의 기반 위에서 정당한 보상이 주어질 때 혁신은 더욱 활발해질 것이며, 혁신성장의 열매가 공정하고 고르게 나누어질 때 포용국가도 가능해질 것입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대기업 대주주의 중대한 탈법과 위법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극 행사하여 국민이 맡긴 주주의 소임을 충실하게 이행하겠습니다. 틀린 것은 바로 잡고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올해는 무엇보다 공정경제의 성과를 국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과제도 적극 발굴 추진해야 합니다. 금융, 통신, 전자상거래 등에서 불공정한 거래로 소비자가 피해 입지 않도록 영업 관행과 약관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공정경제를 공공 분야에서부터 선도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불공정 관행에 대해서도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합니다.
공정경제를 위한 많은 법안들이 아직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기업 소유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 상생 협력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과 상생협력법, 갑을 문제 해소를 위한 가맹사업법과 대리점법, 소비자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과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제정 또는 개정 법안들이 국회의 의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두 공정경제를 확립하기 위한 시급한 법안들입니다.
작년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에서 여야 5당 원내대표와 함께 불공정 시정과 공정경제의 제도적 틀을 마련하기 위해 상법 등 관련 법안의 개정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국민과 약속 지키기 위해서라도 국회에 다시 한 번 간곡히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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