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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합의 무산 [유용화의 오늘의 눈]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노사정 합의 무산 [유용화의 오늘의 눈]

등록일 : 2020.07.02

유용화 앵커>
매우 아쉽습니다.

22년 만의 노사정 합의와 협약이 불발되었습니다.

본래 7월 1일 10시 반 정세균 국무총리와 노사정 대표들은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표자 협약식'을 열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불과 15분 전에 민노총의 불참 통보로 행사가 취소되었습니다.

민노총의 김명환 위원장의 결단, 그리고 각 경제주체의 양보와 협력으로 사회적 대타협이 성사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민노총 내부의 강경파와 온건파 간의 논쟁과 다툼이 결말이 나지 않아서 결국 노사정 대타협은 또 뒤로 미뤄지게 되었습니다.

본래 협약 안에는 기업의 고용유지 지원 및 사회적 보장제도 등이 담겨 있던 것으로 알려졌었는데, 민노총 측 일부 세력이 더 다른 요구가 보태져야 한다고 강하게 반발하면서 협약식이 전격적으로 취소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노사정은 정세균 국무총리와 함께 목요대화 등 노사정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 이유는 코로나 19 위기로 인한 경제적 여파가 매우 거셀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기업의 도산과 이에 따른 대량 실업이 몰아닥칠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에 더욱더 노사 간의 협력이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즉 노사정 간의 합의는 노동자들에게는 실업과 해고의 위협을 방지해주고, 기업은 정부의 정책적 지원으로 경제적 위기를 벗어나며, 정부는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국민 통합의 물적 토대를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따라서 3자 간의 공동의 이익을 위한 기본 환경만 조성되면 국난 극복의 계기로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번 협약이 타결 직전에 전격 취소되었지만, 아직 협상의 기회는 남아있습니다.

물론 코로나 19 경제 한파가 점점 몰아닥치고 있으므로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그 차이점을 해소하고 공동의 이익을 위한 접점을 찾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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