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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30분

국가수사본부 업무 시작···경찰수사 총괄

회차 : 633회 방송일 : 2021.01.04 재생시간 : 02:09

유용화 앵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오늘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새해부터 1차적 수사권을 갖게된 경찰의 수사업무를 총괄하게 됩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문기혁 기자>
경찰 수사를 총괄하는 국가수사본부가 출범했습니다.
수사권 개혁에 따라 새해부터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사라지고, 경찰이 1차적 수사종결권을 갖게 되면서 경찰 수사를 지휘·감독하는 컨트롤타워로 새롭게 탄생했습니다.

녹취> 김창룡 / 경찰청장
"국가수사본부의 출범은 수사권 개혁에 따라 더욱 높아진 책임성과 함께 공정성과 전문성을 한층 더 강화하라는 국민의 열망이 반영된 결과물입니다."

새해부터 경찰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수사경찰로 나뉘는 가운데, 경찰청에 설치된 국수본이 수사경찰을 총괄합니다.
국수본부장 아래로 경찰청의 수사부서가 통합되고, 시도경찰청장과 경찰서장, 수사부서 소속 경찰관까지 지휘? 감독하는 전문적인 수사지휘체계를 갖추게 됩니다.
본부장은 경찰청장 바로 아래 계급인 치안정감이 맡습니다.
정부는 수사 중립성을 위해 외부인을 선발할 예정으로, 공개모집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국수본은 경찰청 산하 조직이지만, 경찰청장의 수사지휘권은 원칙적으로 배제됩니다.
경찰청장은 국민생명과 공공안전 등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만, 국수본부장을 통해 개별 사건을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있습니다.
검찰이 담당하던 사기·횡령 등 중요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시도경찰청의 광역수사대도 확대 개편됩니다.
또, 수사 결과를 검찰에 송치하기 전에 적정성 등을 심사하기 위해 시도경찰청과 경찰서에는 수사심사 전담부서가 신설되고, 심사인력이 확대됩니다.
한편, 경찰위원회에서 명칭이 바뀐 국가경찰위원회도 이날 새롭게 출범했습니다.
국가경찰위는 국가경찰의 치안 정책을 심의, 의결하고, 새로 생기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 사무를 지휘·감독합니다.
(영상편집: 김민정)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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