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오늘 하루 열지 않음

배너 닫기
비상진료에 따른 병·의원 이용안내 페이지로 바로가기 의대 증원 필요성과 의사 집단행동 관련 영상보기
본문

KTV 국민방송

사랑 아닌 범죄 스토킹 처벌법 [클릭K]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사랑 아닌 범죄 스토킹 처벌법 [클릭K]

등록일 : 2021.04.20

박천영 앵커>
안녕하세요, SNS와 인터넷을 달군 뜨거운 이슈, 클릭 한 번으로 세상을 읽는 '클릭 K'입니다.
최근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20대 남성이 세 모녀를 살해한 사건이 있었죠.
스토킹이 살인으로까지 이어진 경우였는데요.
이에 스토킹 범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주제, 만나보시죠!

-사랑 아닌 범죄, 스토킹 처벌법-

프로 바둑기사 조혜연 씨, 일면식도 없는 남성에게 1년 넘게 스토킹을 당했습니다.
경남 창원의 한 식당 주인은 100여 차례의 통화를 받는 등 스토킹 끝에 살해되었는데요,
이처럼 연예인이나 운동선수 같은 유명인 뿐 아니라 주변에서도 흔히 일어나고 있는 범죄행위 중 하나, 바로 '스토킹'입니다.
지금까지 스토킹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해도, 가벼운 경범죄 정도로 취급됐습니다.
잘해야 벌금 5만 원 정도의 과태료 혹은 지속적 괴롭힘으로 간주되면 10만 원 이하의 벌금형만 부과할 정도였는데요, 스토킹 행위는 갈수록 그 정도가 심해지는데 피해자에 대한 처벌이 약하니 재범이 언제든지 가능하고, 더욱이 피해자는 보복이 두려워서 신고하기도 꺼려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로 스토킹 신고 건수는 2018년 2,772건에서 2019년 5,486건으로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고 건수 대비 처벌 건수는 2018년 19.62%, 2019년 10.6%에 불과한데요, 대부분은 강력 범죄로 이어진 후에야 처벌이 이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앞으로 이런 참극을 막기 위한 스토킹 처벌법이 지난 3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15대 국회에서 처음 법안이 발의된 이후 22년 만인데요, 스토킹 범죄 처벌법에 따르면, 상대방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이나 그 가족에게 접근하고 지켜보는 행위, 우편이나 정보통신망으로 상대에게 불안 또는 공포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스토킹이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처벌수위도 높아졌는데요.
스토킹 행위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형량이 가중됩니다.
또한, 스토킹 처벌법에는 스토킹을 예방하는 절차도 포함하고 있는데요, 신고를 받은 경찰관은 현장에서 즉시 피해자를 보호하거나 가해자와 분리 조치를 할 수 있고, 관할 경찰서장은 지방 법원 판사의 승인을 거쳐 가해자에게 접근금지 조치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가해자가 피해자의 100m 이내 접근금지 조치를 어길 시, 가해자에게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직접 쫓아다니거나 집에 찾아가지 않아도 온라인상에서 스토킹 행위가 이뤄질 수 있는데요.
이를 '사이버 스토킹'이라고 합니다.
언제 어디서든 상대방을 괴롭힐 수 있고 불특정 다수의 제3자들로 하여금 쉽게 상대방을 괴롭히거나 위협하게 할 수 있으며, 순식간에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는 스토킹과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온라인상으로 상대방을 괴롭히는 사이버 스토킹을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다른 나라에선 스토킹과 관련해 어떤 법적 조치를 마련하고 있을까요?
스토킹을 범죄화한 최초의 국가, 바로 미국인데요, 미국 미시간주는 스토킹 방지법에 따라 피해자가 18세 미만이고 가해자의 연령이 5살 이상 많을 경우에는 중죄로 보고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만 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영국의 경우 1990년대부터 스토킹 방지법을 도입해 스토킹이 사회적 범죄임을 명확히 하고 있는데요, 피해자를 놀라게 하거나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행위가 두 번 이상 반복되면 스토킹으로 보고,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이 내려집니다.
그동안 개인 사이 문제, 혹은 애정 문제라는 시선까지 있었던 스토킹 범죄 피해.
원치 않는데 그 사람의 사생활에 침범하는 것은 범죄나 다름없습니다.
이제 스토킹으로 고통받는 일, 없어야 하지 않을까요.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