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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2부 월~금요일 16시 30분

소상공인 전기·가스요금 7~9월분 납부유예

회차 : 877회 방송일 : 2021.06.18 재생시간 : 02:55

김용민 앵커>
최근 우리경제의 꾸준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체감경기는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보강조치를 마련했는데요,
박지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박지선 기자>
제3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장소: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경제 중대본회의.
홍 부총리는 먼저 최근 우리경제는 수출과 투자의 견조한 회복세를 바탕으로 경제 전반의 개선흐름이 점차 속도를 더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실제로 올 1월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2.5%의 상승을 보인 뒤 이후 꾸준하게 올랐습니다.
4월과 5월에는 40%를 넘었고, 6월 들어서도 상승세는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음식과 숙박, 예술, 스포츠 등 대면업종에서 피해가 이어지고 있고, 특히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체감경기 회복은 더딘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가 보강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녹취> 홍남기 경제부총리
"정부는 경기회복을 뒷받침과 소상공인 지원 등을 위한 2차 추경안 검토작업을 진행중이나 다만 추경 이전이라도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한 당장의 몇몇 보강조치를 강구했습니다."

우선 소규모 사업장의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 소상공인 등의 전기요금과 도시가스요금 7∼9월분의 납부를 유예합니다.
고용보험료 유예는 30인 미만 사업장, 산재보험료 유예는 30인 미만 사업장과 1인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소득감소자를 대상으로 한 7∼9월분 국민연금보험료 납부 예외도 실시합니다.
전기요금 유예는 소상공인 320만가구, 도시가스요금 유예는 취약계층 150만가구와 소상공인 72만가구가 대상입니다.
이와함께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지원 대상에 폐업 후 임대차기간이 남아있는 소상공인을 포함시키로 했습니다.
이달 말 종료 예정인 국·공유재산과 공공기관 소유재산에 대한 임대료 감면과 납부유예 조치도 연말까지 연장합니다.
이와함께 입찰·계약보증금 50% 감면, 선금·하도급대금 지급기간 단축 등 국가계약법 계약특례·계약지침의 적용기한을 연말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타격이 큰 관광·외식업 지원 보강을 위해서는 외식소비 촉진행사인 '코리아 고메위크'에 참여한 한식당에 260만원을 지원합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정부는 이미 배정된 관련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면서 2차 추경 시 꼭 보강해야 할 부분도 면밀히 검토해 나갈 방침입니다.

KTV 박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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