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욱 앵커>
국세청이 대기업과 중견기업 사주일가 30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들은 코로나19 상황에서 호황 업종을 영위하며 얻은 반사 이익으로 탈세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임소형 기자입니다.
임소형 기자>
코로나19 상황에서 호황을 맞은 A기업은 일한 적이 없는 사주 일가에 급여 수십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사주는 회삿돈으로 고가 미술품을 사들여 이를 수십억 원에 팔아 차익을 챙기고, 사주 아들은 회삿돈으로 고급 리무진을 몰았습니다.
A기업은 사주 동생 회사인 B기업에 광고 대행을 맡겨 통행세를 챙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세청이 이처럼 코로나19 반사이익을 독점해 부를 편법 대물림한 대기업과 사주일가 30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녹취> 김동일 / 국세청 조사국장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회복과 서민경제의 활력이 절실한 상황임에도 일부 사주일가는 경제회복의 견인차 역할을 하기보다 코로나 반사이익을 가로채어 공정한 시장질서와 기업 경쟁력을 크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대상 기업 매출은 최근 2년 사이 7천63억 원에서 7천514억 원으로 6.4% 늘었습니다.
특히 IT와 부동산·건설, 제조업 등 호황 업종의 경우 15.5% 증가했습니다.
조사대상 기업 사주일가 재산은 2020년 기준 9조 3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5년 사이 30.1% 늘었고 사주 자녀 재산은 39% 증가했습니다.
이들 가운데 12명은 IT와 부동산·건설, 제조업 등 호황 업종을 영위하면서 부당한 고액 급여 등 사익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9명은 경영권을 편법 승계한 혐의, 또 다른 9명은 중견기업 관계자로 대기업 탈세 행태를 모방한 혐의가 있습니다.
국세청은 대기업과 사주 일가 사익 편취 등 반사회적 탈세에 대해 조사역량을 집중해 엄정 대응할 방침입니다.
증빙자료 조작이나 차명계좌 이용 등 고의로 세금을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안은욱 / 영상편집: 오희현)
경영여건이 어려운 납세자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세정지원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KTV 임소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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